2006. 10. 15. 05:24
2006년 10월 13일 YTN돌발영상(클릭)
북핵을 놓고 보는 시각을 떠나서 (이 얘기 하려고 쓰는 포스팅이 아니다)
저런 정치인들을 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당이 국회 퇴장 안하느냐.. 그건 또 아니다, ㅅㅂ)
'대의 민주주의'(주1)는 민의를 반영하는가?
애초에 효율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를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아니다. 일제 치하의 식민통치 시대를 지나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한 가운데 전근대적 의식이 사라지고 만인은 평등하다는 생각이 널리 싹텄다.
...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태종 이방원의 사병혁파 이래로 수백 년간 왕 중심의 정치체제 하에 적응되어 있던 사람들이 고작 수십년 만에 바뀌지는 않는다. 생각해 보자. 1926년의 6.10 만세운동(주2)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례식이 촉발시킨 것이었다. 순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사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이 퍼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른 ‘독립’이라 함은 민족해방이지 민중해방이 아니다. ...결국 적어도 1926년까지 한반도는 전근대적 의식 아래에 있었다는 거다(학술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내 생각임을 밝힌다). 그 잠재된 의식이 이어지고 이어져 38선 이남지역 단독정부 수립까지 왔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이승만은 일종의 ‘왕’이었다.
그 밑에 국정을 보조하는 사람들은 신하들이 아닌가.
해방 직후나 지금이나 누구나 국회의원은 ‘조낸 잘난 사람들’이 출마하는 것으로 안다. 현재 상황에도 알 수 있다시피 민주노동당 원내의원 몇 명 빼놓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전직(前職)이 경제인, 법률가, 교수 기타등등 현재 사회 최고위 계층으로 추앙받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 그 생각을 굳어지게 해줬다.
민족해방의 영웅들이 대한민국 형성단계의 국회를 책임졌다면, 지금은 80년대 민중해방의 영웅들이 국회를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모두 타락했다. (노무현도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ㅅㅂ)
예나 지금이나 국회의원들은 지들이 무슨 벼슬하고 있는줄 안다. 조낸 돈쓰고, 골프하고, 돈모으고, 돈 대주는 재계인을 위해 힘을 써 주신다.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힘을 쥔 주체가 지들인줄 안다. ...국회의원은 단지 입법권을 가질 뿐이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의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뽑는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국회의원의 권력은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줄 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위기를 맞았을 때, 그것을 저지했던 것은 국민이었다. 국민의 힘이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떠받쳐 주었다. 국민의 힘, 그것은 주권! 주권을 가진 국민이 그를 지지해 준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정당화 시켜주는 가장 거대한 힘이었다. 그리고 그에 힘입은 열린우리당의 선전. 우리들이 탄핵을 막았던 이유는 우리가 ‘열린우리당 빠돌이 완전소중 노무현 하악하악’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나 나왔던 대통령 탄핵이라는 쪽팔린 사태와 거대 보수정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었다.
...개혁을 바랬던 국민들은 그들이 뽑은 사람들이 국민의 의지를 실현시켜 주기를 바랬지만, 그들도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마저도! “국민이 그들을 뒷받침 해 주니 우리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국민이 지지해준다고 믿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정당들도 사회 최고위 계층 출신으로서 그 출신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거대다수의 뜻이 아닌, 소수자들만의 민의를 대표하는 셈이다. 이미 그들에게 민중을 대표할 권리따윈 없다.
하나만 물어보자.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할까요?”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해요?”
들려오는 대답은, 첫 번째 질문은 “몰라”, 두 번째 질문은 “이종격투기” 임이 분명하다. (물론, 정답은 아니다, 쿨럭)
왜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것일까? 정답은 “무관심하기 때문에”
왜 무관심하지? 관심 좀 가져주면 안되나? 해답은 의외로 명쾌하다. 뽑아봤자 하는 일은 똑같다. 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진보세력의 집권이라는 50년만의 쾌거를 이룩해 내었다. (사람들 중에는 50년만의 쾌거가 무슨 쾌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낸 많으리라..)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러.. 다시 후퇴해 버렸다 (....)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각종 국정관련 리서치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다. 문제는 그 못지않게 정계개편 또한 응답이 많다는 것이다. 응답의 비중이 경제회복이 40%쯤 된다면 정계개편은 30%정도랄까? 결론은 70%를 넘는 사람들의 의견이 "쒸바,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있다는 거다(물론 5%도 안되는 고위계층 나으리들은 이대로가 좋다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의를 정부는, 국회는 반영하고 있는가. 전혀 아니다. 우리네 서민들은 먹고살기 바쁜 세상이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들었다.
“대한민국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건 우리죠..ㅜ.ㅜ”
국가는 IMF 이후 경제위기를 탈출해 가는데 우리는 가난하다. 빈부차별은 점차 심해진다. 우리를 굶겨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정책을 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될 정도다. 서민을 먹여살릴 정책은 펴지 않고, 상위 몇%만을 위한 정책만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예전 의원이나 지금 의원, 예전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똑같다. 뽑아봤자 똑같은 놈들이란 거다. 경제회복에 그 업적을 두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마저도 빈부격차는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은 쓰레기 종량제라고들 한다.......)
질문은 명쾌해졌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민이 뽑은 ‘나으리’들은 애초에 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가 주권을 발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진정한 국민들의 정책에의 참여일까?
이에 대한 해답도 명쾌하다.
"NO!"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작금의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화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내가 예전에 포스팅한 박정희의 마빡 속 생각에 대한 글(클릭)을 살펴보자. 누구나 인정하는 독재자 박정희(주3) 대통령도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은가? 단지 형식상에 그치고 지가 다 해먹었기에 문제지. 형식상의 민주주의를 타파하고, 정말로, 진실되게, 국민이 자신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게 될 때 그게 진짜 민주주의 세상이 오는거다. 사람들은 박-전-노 3대에 걸친 군부정권이 물러선 후 문민정부 출범이 민주화라고 믿겠지만, 애초에 이승만부터 시작하여 노태우에 걸친 수십년간 정계의 높으신 나으리들에게 뿌리박힌 지랄같은 사상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화는 아직이다.
그런고로 최근에 와서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조심스레 (정말로 조심스레)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도입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본다. 과연 지금 집권층이 그 권력을 스스로 해방시킬 것인가? ....회의적이다.
아직 나에게 있어서 “바뀌어야 할 이상향” 이란 것은 없다. 직접민주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이나, 프랑스 혁명기와 한반도 해방 직후 나타났던 형태의 직접민주주의 같은 것은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동의를 할 수 없다(그나마 쬐끔 알고있는 아테네 민주정 같은 경우엔 방법론과 효율성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겠다만). 그래도 한가지만은 분명하다. 지금 정계는 썩을대로 썩어있다. “자신에게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힘을 수여해 준 대상”이 아닌, 그저 하나의 “선거에서의 한 표” 로 민중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는 민주주의의 이념이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평가하자면 어떤가? 답은 명쾌하다. “바뀌어야 할 때다.”
대한민국 민주화는 아직 멀었다.
비판 환영.
북핵을 놓고 보는 시각을 떠나서 (이 얘기 하려고 쓰는 포스팅이 아니다)
저런 정치인들을 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당이 국회 퇴장 안하느냐.. 그건 또 아니다, ㅅㅂ)
'대의 민주주의'(주1)는 민의를 반영하는가?
애초에 효율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를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아니다. 일제 치하의 식민통치 시대를 지나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한 가운데 전근대적 의식이 사라지고 만인은 평등하다는 생각이 널리 싹텄다.
...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태종 이방원의 사병혁파 이래로 수백 년간 왕 중심의 정치체제 하에 적응되어 있던 사람들이 고작 수십년 만에 바뀌지는 않는다. 생각해 보자. 1926년의 6.10 만세운동(주2)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례식이 촉발시킨 것이었다. 순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사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이 퍼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른 ‘독립’이라 함은 민족해방이지 민중해방이 아니다. ...결국 적어도 1926년까지 한반도는 전근대적 의식 아래에 있었다는 거다(학술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내 생각임을 밝힌다). 그 잠재된 의식이 이어지고 이어져 38선 이남지역 단독정부 수립까지 왔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이승만은 일종의 ‘왕’이었다.
그 밑에 국정을 보조하는 사람들은 신하들이 아닌가.
해방 직후나 지금이나 누구나 국회의원은 ‘조낸 잘난 사람들’이 출마하는 것으로 안다. 현재 상황에도 알 수 있다시피 민주노동당 원내의원 몇 명 빼놓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전직(前職)이 경제인, 법률가, 교수 기타등등 현재 사회 최고위 계층으로 추앙받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 그 생각을 굳어지게 해줬다.
민족해방의 영웅들이 대한민국 형성단계의 국회를 책임졌다면, 지금은 80년대 민중해방의 영웅들이 국회를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모두 타락했다. (노무현도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ㅅㅂ)
예나 지금이나 국회의원들은 지들이 무슨 벼슬하고 있는줄 안다. 조낸 돈쓰고, 골프하고, 돈모으고, 돈 대주는 재계인을 위해 힘을 써 주신다.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힘을 쥔 주체가 지들인줄 안다. ...국회의원은 단지 입법권을 가질 뿐이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의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뽑는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국회의원의 권력은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줄 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위기를 맞았을 때, 그것을 저지했던 것은 국민이었다. 국민의 힘이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떠받쳐 주었다. 국민의 힘, 그것은 주권! 주권을 가진 국민이 그를 지지해 준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정당화 시켜주는 가장 거대한 힘이었다. 그리고 그에 힘입은 열린우리당의 선전. 우리들이 탄핵을 막았던 이유는 우리가 ‘열린우리당 빠돌이 완전소중 노무현 하악하악’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나 나왔던 대통령 탄핵이라는 쪽팔린 사태와 거대 보수정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었다.
...개혁을 바랬던 국민들은 그들이 뽑은 사람들이 국민의 의지를 실현시켜 주기를 바랬지만, 그들도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마저도! “국민이 그들을 뒷받침 해 주니 우리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국민이 지지해준다고 믿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정당들도 사회 최고위 계층 출신으로서 그 출신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거대다수의 뜻이 아닌, 소수자들만의 민의를 대표하는 셈이다. 이미 그들에게 민중을 대표할 권리따윈 없다.
하나만 물어보자.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할까요?”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해요?”
들려오는 대답은, 첫 번째 질문은 “몰라”, 두 번째 질문은 “이종격투기” 임이 분명하다. (물론, 정답은 아니다, 쿨럭)
왜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것일까? 정답은 “무관심하기 때문에”
왜 무관심하지? 관심 좀 가져주면 안되나? 해답은 의외로 명쾌하다. 뽑아봤자 하는 일은 똑같다. 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진보세력의 집권이라는 50년만의 쾌거를 이룩해 내었다. (사람들 중에는 50년만의 쾌거가 무슨 쾌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낸 많으리라..)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러.. 다시 후퇴해 버렸다 (....)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각종 국정관련 리서치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다. 문제는 그 못지않게 정계개편 또한 응답이 많다는 것이다. 응답의 비중이 경제회복이 40%쯤 된다면 정계개편은 30%정도랄까? 결론은 70%를 넘는 사람들의 의견이 "쒸바,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있다는 거다(물론 5%도 안되는 고위계층 나으리들은 이대로가 좋다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의를 정부는, 국회는 반영하고 있는가. 전혀 아니다. 우리네 서민들은 먹고살기 바쁜 세상이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들었다.
“대한민국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건 우리죠..ㅜ.ㅜ”
국가는 IMF 이후 경제위기를 탈출해 가는데 우리는 가난하다. 빈부차별은 점차 심해진다. 우리를 굶겨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정책을 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될 정도다. 서민을 먹여살릴 정책은 펴지 않고, 상위 몇%만을 위한 정책만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예전 의원이나 지금 의원, 예전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똑같다. 뽑아봤자 똑같은 놈들이란 거다. 경제회복에 그 업적을 두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마저도 빈부격차는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은 쓰레기 종량제라고들 한다.......)
질문은 명쾌해졌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민이 뽑은 ‘나으리’들은 애초에 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가 주권을 발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진정한 국민들의 정책에의 참여일까?
이에 대한 해답도 명쾌하다.
"NO!"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작금의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화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내가 예전에 포스팅한 박정희의 마빡 속 생각에 대한 글(클릭)을 살펴보자. 누구나 인정하는 독재자 박정희(주3) 대통령도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은가? 단지 형식상에 그치고 지가 다 해먹었기에 문제지. 형식상의 민주주의를 타파하고, 정말로, 진실되게, 국민이 자신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게 될 때 그게 진짜 민주주의 세상이 오는거다. 사람들은 박-전-노 3대에 걸친 군부정권이 물러선 후 문민정부 출범이 민주화라고 믿겠지만, 애초에 이승만부터 시작하여 노태우에 걸친 수십년간 정계의 높으신 나으리들에게 뿌리박힌 지랄같은 사상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화는 아직이다.
그런고로 최근에 와서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조심스레 (정말로 조심스레)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도입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본다. 과연 지금 집권층이 그 권력을 스스로 해방시킬 것인가? ....회의적이다.
아직 나에게 있어서 “바뀌어야 할 이상향” 이란 것은 없다. 직접민주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이나, 프랑스 혁명기와 한반도 해방 직후 나타났던 형태의 직접민주주의 같은 것은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동의를 할 수 없다(그나마 쬐끔 알고있는 아테네 민주정 같은 경우엔 방법론과 효율성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겠다만). 그래도 한가지만은 분명하다. 지금 정계는 썩을대로 썩어있다. “자신에게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힘을 수여해 준 대상”이 아닌, 그저 하나의 “선거에서의 한 표” 로 민중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는 민주주의의 이념이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평가하자면 어떤가? 답은 명쾌하다. “바뀌어야 할 때다.”
대한민국 민주화는 아직 멀었다.
비판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