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이나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에는 조계사 등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보기엔 반발이 더 클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FTA 맞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돌던지지 마라.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납득하기 싫으면 이 블로그에 오지 말도록. 이곳은 나를 위해 허용된 공간이다.
아무튼, 이것을 FTA와 반FTA로 상징되는, 평등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의 문제인 정치철학의 차원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저 단순하게 흔히 통칭되는 '정치' - 정확히는 '정치권력' - 의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개인적으론 정치권력 차원의 문제제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만, 정치철학은 틀이고 정치권력은 그 방법론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정치철학의 차원으로 본다면 당연히 FTA에 찬성일수도 있고 반대일수도 있다.
왜냐? 인문학은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의 논리'로 가게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왜냐? 힘의 논리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일정한 자극을 주지 않는 이상
항상 외길을 걷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를 정치권력의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생각외로 간단한 문제다. 초점을 옮겨보면 된다.. 바로 '미국'을 놓고 생각하는거다.
... 에이, 두드리기 귀찮다.
모 커뮤니티에 내가 적었던 글을 옳겨와보겠다.
"쇠고기 협상 당시에 'FTA비준 후에 수입개방을 실시한다'는 조항만 넣었어도 현정부가 이렇게 까이진 않을테죠. 부시행정부를 위시한 공화당측에서는 FTA비준의 핵심적인 요소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원했습니다(이명박-부시 회담 후 부시대통령의 연설을 되새겨보면 확실해집니다. "쇠고기 시장 개방에 감사드리며 이로서 FTA에 긍정적인 전망을 어쩌구".. 이런 식이었죠). 그러므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을 때 한국측에서 미국 행정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보다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첫번째 실책이며..
현재 차기 미국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인데(현재 오바마 유력), 미국의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처럼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친기업적인 FTA는 회의적이지요..(미국 하원, 그리고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부시행정부에서 임기 전까지 기를쓰고 FTA비준을 시키려는겁니다. (미국의 다음 국회에서는 FTA비준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현재 한국국회에서는 '다음 국회로 비준을 넘기자'고 말합니다) 아무튼 2~3년 후를 바라봤을 때,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부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표급 인사와도 조율을 거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과만 협상을 했죠. 이것이 두번째 실책입니다...(후략)"
정리하자면 이렇다.
부시행정부가 실행한 수 차례의 전쟁과 경제정책의 실수로 미국은 경제침체에 빠져들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시행정부는 각국간의 FTA를 통해 그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 그런데 한국과의 FTA체결과정에서 미국이 손해를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미국의 국회에서는 한미FTA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부시행정부는 한국의 소고기시장 개방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얻어내면 미국 국회가 FTA비준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실제로도 미국 국회에서는 "소고기시장 개방 없이는 국회비준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미국 국내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FTA비준의 핵심요소인 소고기 시장개방을 한국에 요구해왔고, 한국은 그것도 모른채 넙죽 개방해버렸다.
아 어째 정리가 더 길어지냐 ;;
아무튼 소고기 시장 개방이 FTA비준의 가불가를 따지는데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재의 소고기 협상결과를 놓고볼 때,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게 된다면 협의안 수정정도가 아닌, 전면 재협상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면재협상을 벌일경우 미국의 소고기 수출을 통한 이익이 급감하게 될텐데, 그것을 뻔히 아는 미국 국회가 그것을 인정할리 만무하고, 따라서 FTA비준도 물건너간다는거다. 현재의 민의인 '소고기 시장개방 반대'가 반영된다면, 결과적으로 보자면 한미 FTA는 굿바이다. 아무리 양국의 행정부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양국의 국회중 하나만이라도 비준을 거부하면 조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어쨌거나 위와 같은 흐름에 따라 소고기시장 개방에 실패 = 한미FTA비준 실패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만, 저 위에 언급했다시피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역시 이것은 단순 찬FTA, 반FTA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민주주의에 따른 그저 당연한 요구일 뿐이다.
뭐, 내가 포스팅할 땐 언제나 그랬듯이 결말이 어수룩하게 마련인데
위에 적었던 글의 후략 부분을 붙여두며 이 포스팅은 이만 끝.
"(전략)... 세번째 실책이라면,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책을 펼쳐나가는것에 있겠지요. 민의를 반영치 못하는 정부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인사들이 정세를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국외적으로도 부족하고, 국내적으로도 부족합니다. '경제를 살려라'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후보를 뽑아줬더니 대선-총선 이후 계속 '정치권력'의 문제인 친박인사 복당문제만 논의하고 있고, 실효성 있는 경제회생의 정책은 내놓지를 못했으니까요."
하긴 나같아도 지금의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폭등, 국제식량시세 폭등은 황당하겠다^^
문제는 현 정부는 그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전무하다는 것에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