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19. 08:26
한국 생활물가 세계 최고수준 (클릭)
기사요약 :
1. 높은 물가수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하락했다.
2. 현재의 노사관계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다.. 아니, 그다지 정도가 아니라 최악으로.
3.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정도 역시 최악이다.
4. 기업의 경영발전과 혁신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 규제(이를테면 법안)역시 최악이다.
5. 외국인 직접 투자 또한 최악 수준.
6. 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율도 최악 수준이다.
도출되는 결론 :
1. 물가가 하락하면 국가경쟁력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2. 높은 물가를 형성하는 근본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임금 - 즉, 생산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문제인데, 노사관계를 생산적으로(=주는 급여에 군소리 안하면) 바꾸면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
3. 외국에 대해 개방정책을 펴야한다. 그것이 기업이든, 수입이건 수출이건 간에.
4. 사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더더더더더더더더욱 필요하다.
5. 경제 개방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더욱 이끌어내야 한다.
6. 그러면 국내에 통용되는 자본이 늘어나서 GDP도 상승할 것이다.
총 요약 :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FTA를 실시하자.
뭥미?
내 결론 :
서민 실질소득인상폭이 물가상승률보다 상회하거나 최소한 그 동급이라면 물가걱정 필요없다.
국제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수출 많이한다고 해결될 턱이 있나?
(수출을 많이 하는만큼 수입도 많이 할거란 얘기다)
(규제를 해도 왕창 무역수지적자를 내는 하는판에 규제를 풀면 잘도 중소기업이 살아남겠다?)
근데 왜 자본주의자들은 '수출품 가격하락'만이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거지?
그따위 생각이나 하고있으니 티벳사태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는 정부가 탄생하는거다.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 실질소득의 평준화, 복지의 향상 등등은 국가경쟁력이 아닌가?
"국내외로 존경받는 정부"라는것은 경제 하나만으로 되는게 아닌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