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생각한건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참여정부 말기가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다-_-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삼권, 즉
입법권 - 법률을 만드는 권한
사법권 -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권한
행정권 - 법률에 따라 정치를 행하는 권한
은 각각 의회, 사법부, 행정부에 속하며
이 세 개의 권리를 각 부가 나눠갖고 서로를 견제한다...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문제는 1948년 이후 대한민국에선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있다-_-
저 먼 옛날 이승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 시기까지
대통령은 행정권을 장악해왔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의회를 장악했다.
국회의원 2/3만 장악하면 입법권을 맘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숫자가 2/3이 된다면 곧바로 독재권력으로 변신~ 하는 셈이다.
(그것이 정당이건, 대통령이든간에 말이다)
행정권과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하여 사법부를 손아귀에 쥐고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당과는 협력관계를 맺어 입법부를 장악한다.
국회의 2/3이 되지 않는 소수 야당은 삼권분립에 의거 대통령을 견제하려 하지만,
소수 야당은 국회 내에서 힘이 없다...;; 오직 거대여당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60년 대한민국 역사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갈라서있던 때가 있었다.
바로 참여정부 말기이다-_-
물론 참여정부 당시에는 열린우리당+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었다만(2004년 한나라당의 노무현 탄핵시도가 있기 전에는 한나라당이 .
어떤 계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참여정부 말기에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하고 만다. (아마 놈현이 삽을 푸니 표 떨어질까봐 내친것이리라)
여기서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다..
행정부는 삽을푸고있는데,
전체적 틀에서는 삼권분립이 확립된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것이다-_-
놈현은 열심히 일을 벌여나가지만
국회에서는 열심히 놈현을 깐다-_-
(사법부는 당시 관심있게 지켜보질 않아서 논외로)
그렇다. 놈현이 옳은일을 하건 나쁜일을 하건간에,
어쨌거나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바람직한 삼권분립의 자세가 성립된 것이다.
물론 민중들은 놈현에 적대적이었던 언론에 휘둘려 놈현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놈현 옹호론자로 비춰질까봐 말하는데, 난 아직도 참여정부에 대해선 판단 보류상태다)
재미있지 않은가. 피터지게 싸우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총아라니.
여기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박터지게 싸워야 한다. 그것이 정치철학이건, 정치역학이건 간에.
2. 모든 작자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 나아간다? 그것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3. 그러므로 제대로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의견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_-
뭐.. 민주제도 하에서 의견수립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양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
"난 이런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으니, 너도 불이익을 감수하면 우리는 합의할 수 있다"는거다.
그런데 구성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생기므로-_-
토의에 토의를 거듭해 진정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가지려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정치단위가 충분히 작아야 한다.
얼마나 작아야 하는가? 모르겠다-_-
300명이 채 안되는 국회에서도 피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은가 -_-
사실 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회의적을 본다.
인간이라는 탐욕에 가득찬 존재들이 타인을 위해 양보할 턱이 없지않은가-_-
온 세상 사람들이 성인군자가 되면 혹시 모르겠다-_-
오늘의 결론 : 열심히 도덕공부를 하자 (응?)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참여정부 말기가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다-_-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삼권, 즉
입법권 - 법률을 만드는 권한
사법권 -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권한
행정권 - 법률에 따라 정치를 행하는 권한
은 각각 의회, 사법부, 행정부에 속하며
이 세 개의 권리를 각 부가 나눠갖고 서로를 견제한다...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문제는 1948년 이후 대한민국에선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있다-_-
저 먼 옛날 이승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 시기까지
대통령은 행정권을 장악해왔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의회를 장악했다.
국회의원 2/3만 장악하면 입법권을 맘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숫자가 2/3이 된다면 곧바로 독재권력으로 변신~ 하는 셈이다.
(그것이 정당이건, 대통령이든간에 말이다)
행정권과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하여 사법부를 손아귀에 쥐고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당과는 협력관계를 맺어 입법부를 장악한다.
국회의 2/3이 되지 않는 소수 야당은 삼권분립에 의거 대통령을 견제하려 하지만,
소수 야당은 국회 내에서 힘이 없다...;; 오직 거대여당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60년 대한민국 역사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갈라서있던 때가 있었다.
바로 참여정부 말기이다-_-
물론 참여정부 당시에는 열린우리당+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었다만(2004년 한나라당의 노무현 탄핵시도가 있기 전에는 한나라당이 .
어떤 계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참여정부 말기에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하고 만다. (아마 놈현이 삽을 푸니 표 떨어질까봐 내친것이리라)
여기서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다..
행정부는 삽을푸고있는데,
전체적 틀에서는 삼권분립이 확립된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것이다-_-
놈현은 열심히 일을 벌여나가지만
국회에서는 열심히 놈현을 깐다-_-
(사법부는 당시 관심있게 지켜보질 않아서 논외로)
그렇다. 놈현이 옳은일을 하건 나쁜일을 하건간에,
어쨌거나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바람직한 삼권분립의 자세가 성립된 것이다.
물론 민중들은 놈현에 적대적이었던 언론에 휘둘려 놈현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놈현 옹호론자로 비춰질까봐 말하는데, 난 아직도 참여정부에 대해선 판단 보류상태다)
재미있지 않은가. 피터지게 싸우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총아라니.
여기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박터지게 싸워야 한다. 그것이 정치철학이건, 정치역학이건 간에.
2. 모든 작자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 나아간다? 그것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3. 그러므로 제대로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의견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_-
뭐.. 민주제도 하에서 의견수립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양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
"난 이런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으니, 너도 불이익을 감수하면 우리는 합의할 수 있다"는거다.
그런데 구성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생기므로-_-
토의에 토의를 거듭해 진정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가지려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정치단위가 충분히 작아야 한다.
얼마나 작아야 하는가? 모르겠다-_-
300명이 채 안되는 국회에서도 피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은가 -_-
사실 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회의적을 본다.
인간이라는 탐욕에 가득찬 존재들이 타인을 위해 양보할 턱이 없지않은가-_-
온 세상 사람들이 성인군자가 되면 혹시 모르겠다-_-
오늘의 결론 : 열심히 도덕공부를 하자 (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