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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20 각종 착각들. 10
명박이의 착각 :

- 정부조직도 인수합병이 가능한줄 안다.
정부조직은 그 특성상 전문화된 인력일수록 그 능률이 더 올라갈 뿐더러, 현 상태를 감안할 때 오히려 인력보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인수합병을 통해 부서를 합칠 경우 그 관리가 복잡해질 뿐더러 고위 공직자로 갈수록 다방면의 전문가가 없다보니 특정 방면에 문외한이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게다가 많은 부서의 경우 담당공무원 한두명이 몇 천, 몇 만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곳이 허다하다. 난 공무원들이 정신차리길 바라는 인물 중의 한 명이지만, 공무원의 작업이 좀 더 원활히 돌아가도록 노동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쳇, 나같은 인간을 공무원으로 써주면 진짜 열심히 할 자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쓸개빠진 인간들이 되긴 싫고 -_-;;; 시켜주면 좋지만 -_-;;; 쩝..)

유인촌氏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데.. 유인촌이 당최 체육,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국민이 지지해주는줄 안다.
오늘 뉴스보니까 대운하 프로젝트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더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대운하 프로젝트를 밀고 있더라-_-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까닭은 당시 이명박 측의 선거 구호(?)에 혹한 사람들이 "서민경제를 살려다오" 라고 외친것 뿐이지, 결코 "대운하를 놓아주세요"가 아니란거다.

선거의 공약에서는 필연적으로 맘에 드는 공약과 맘에 들지 않는 공약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명박이와 같이 추진력만 존재하고 생각이 없는 것들은 대개 그러하다)
이 땅의 많은 서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었을 뿐, 대운하와는 관계 없다.



- 기업이 살아나면 경제가 사는줄 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서민경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수문제이다. 대기업 수출과는 상관이 없는..
보통 MB와 같은 자본주의 계열의 인물들이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방책은 다음과 같다.

수출제한 철폐 혹은 FTA와 같은 수입시장 개방을 통한 수출입 향상 → 거대 자본(=대기업=재벌)의 수출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 향상 → 대기업에서는 그 벌어들인 자본을 내수시장 활성화, 즉 노동자의 급여와 내수품에 투자 → 국내경기 활성화
라는 것인데..

문제는 거대기업에서 벌어들인 자본을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적다는거다. 기업이 잘 나가면 그걸 어떤 정신나간 대기업 CEO가 국내시장에 투자를 하겠는가? 그냥 해외시장에 꼬라박는거다. 해외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 노동자를 고용한다거나 하는 식이다(이를테면 중국과 동남아 공장처럼). 그러니 국내에는 돈이 풀리지 않는다.

기업은 점차 다국적기업이 되어갈수록 본국(?)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오직 '해외 경쟁력 강화'를 외치며 수출에만 신경쓴다는 것. 나름 다국적 기업인 현대를 보면 모르겠는가. 현대자동차 가격은 수출품보다 내수품이 비싸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다. 삼성이 국내에서 헛짓거리 하는것도 누구나가 알고 있고.

아무튼 국내에 돈이 풀리지 않으니 국내 자본은 고만고만하게 되고, 거기에 외국 투자자들까지 몰리게 된다면 국내 자본은 더욱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국내 자본규모가 폭삭 주저앉음으로써 국내시장은 완전 망하게 된다(IMF가 그러했다).

더군다나 삼성 현대 LG같은 대기업의 수익이 증대된다고 해도..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몇이나 되는가. 대한민국 4,800만 인구에서, 성인 가운데 대기업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한국 노동자의 대다수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농민들이다. 그러므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매력 향상' 자체는 그들의 주머니 사정에 의해 결정된다. 아무리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보기에 올라버린 물가가 "별거 아니네.."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물가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 등급이 아니다. 현재의 고물가현상은 70년대 독점자본 위주로 성장해온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다수 서민들의 소득이 물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버린 현상이 낳은 산물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내수경기 활성화는 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 중소규모자본의 활성화와 서민소득의 대폭적인 향상이 고물가현상 타파와 내수경기 활력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

결론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더이상 서민에게 실효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표어..
제발 "사람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ㅡ.ㅜ



- "상습 시위꾼"을 근절하면 시위가 없어지는줄 안다.
명박이가 시위 주동자들에 대해서 경찰공무원에 면책권을 부여함으로써 죽창, 파이프와 같은 폭력적인 시위를 없앨 것이라고 한다.

사실 나도 폭력시위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감행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좋게좋게 얘기하더라도 영 쳐들어먹지를 않으면 파이프 들고 습격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예전에 포스팅했다시피, '시위' 그 자체는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폭력시위가 된다면 '적극성'이라는 스펙트럼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이지만..

위에 너무 길게 써서 좀 짧게 쓰고자 한다.

"제발,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했는지 이해해주면 안되겠니.."

장담하던데,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자 한다면 폭력시위는 사라진다.... 몽땅 사라진다고는 말 못하겠고 절반은 사라질거다 (....)





정치인의 착각 :

- 공천 안받아도 국회의원 될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뭐라고 해야 할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말 웃기는 국면에 돌입한거다.
내 역사관(歷史觀)에 관련된 이야기라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모름지기 '근대'에 돌입했다..고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시대상황에 3가지의 성격이 명확히 들어나야 한다.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론을 얘기하겠다)
('이상적 근대사회'를 말하는 이론은 수없이 많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만 나열하겠다)

첫째, 경제적으로 장원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산업체제를 갖춰야 하고 (장원제 맞나? 가물가물)
둘째, 사회적으로 신분제를 벗어나 평등사회에 이르러야 하고
셋째, 정치적으로 전제정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에 이르러야 한다.
하나 더 있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난다. 패스;;

아무튼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분명히 근대적 자본주의체제를 완성했다
(박정희의 공이다. 이건 부정할 수 없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느정도는 사회적으로 평등사회에 이르렀다.
개인적으론 적어도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때까지는 신분사회에 기반한 의식이 있었다고 보는데, 한국전쟁을 거치며 모두가 평등한 거지(..)가 된 이후 수십년간의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신분의식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남아있긴 있다. 예컨대 정치인들의 근거없는 우월의식과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 등이 그러하다. 이것도 박정희의 공이다-_-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정치분야이다.

민주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근대적 시민'을 요구한다. 근대 민주사회의 시민이란.. 물론 단어정의의 문제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얽긴것이 많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정치참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못살겠다 바꿔달라!" 고 외쳤던 4월 혁명에 참여한 인물들, "군부독재 결사반대"를 외치며 거리에 당신들의 피를 뿌렸던 5월 광주의 민중,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부르짖었던 87년 6월, 뜨거운 거리의 사람들을 꼽을 수 있겠다.

여태껏 여러 민주화 항쟁을 거쳐왔으며, 그 때마다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서지 않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제발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단언컨대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적어도 현재에 이르러서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한다. 대한민국은 근대화가 덜 되었다고..

역사속에 나타나는 아주아주 간단한 경험적 사실을 되새길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보겠다.

이승만은 직선제 체제하에서 왜 계속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박정희는 왜 계속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87년 6월항쟁은 절반의 승리로 끝났지만, 어째서 후임자는 노태우가 당선되었는가?
왜 이번 대선은 이명박의 승리로 끝났는가?
매년 대학교 학생회에서 준비하는 등록금 투쟁에는 왜 학생들이 동참하지 않는가?

답은 아주 간단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물론 내 논지가 "정치의식을 가진 엘리트들이 대중에게 정치의식을 일깨워야 한다"는 계몽주의로 빠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스스로도 주의하고 있다). 내 논지에서 최대의 문제점은 '그렇다면 대중이 정치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다.
내 얄팍한 지식 하에서는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다. 모든 대중이 정치의식을 가진 '시민'이 된다면 진정한 민주사회가 도래할 것이고, 비로소 진정한 근대사회가 다가온다.
.. 젠장, 근대를 이룩해야 근대를 극복하든 말든!!! 탈근대의 역량도 사회구성원 전부가 근대사회의 문제점을 눈치채야 하는 것인데, 근대적 시민이 되지 못한 인물이라면 근대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없다는게 나의 '정리되지 않은 소견'이다.
(포스트 모던 혹은 후기 근대사회론에 대해서는 골치가 너무 아프므로 패스)

흠흠, 아무튼..
물론 정치의식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걸 표출하는 사람은 극소수 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표출하지 않거니와 표출하는 방법도 모른다.

대의민주제 하에서는 정치의식을 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투표'이다.
그런데 정치의식이 없으니 그 투표를 대충 해버린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냥 유명한 사람을 찍거나, 지연/혈연/학연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여기에서 지연-즉, 지역감정이라는 해묵은 문제가 대두한다.
바로 경상도의 한나라당 지지, 전라도의 한나라당 반대. 분명, 장담컨대,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안되면 내 손에 장을 담근다.

슬슬 결론을 내리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투표를 할 때 당을 보고 찍는다는거다. 이번 대선의 경우 반 한나라 연합(?)의 대표자격이었던 노무현에 대한 실망감에 의한 반작용으로 한나라당에 그 추가 기울었을 뿐, 각각 후보의 개인 성향에 대해서는 투표자 개개인의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물론, 나도 진지한 성찰을 했다고는 하기 힘들고).

대선이 그러한대 하물며 총선은 어떨까? 정말 유명한 정치인 (추미애 김근태 정동영 박근혜 문국현 허경영(?) 등) 을 제외하면 거의 사람들은 당을 보고 찍는다.

그런 상황에서 "난 공천에서 제외되었으니 무소속으로 나가겠어!!" 라고 말하는 그네들이여..

과연 당선될까? .... 힘들걸?

(그래서 그들이 '박근혜' 이름 석자를 믿고 달라붙는 것이다. 박근혜의 동료라는 수식어가 주는 포스는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지난 총선을 즈음해서 열린우리당이 기를쓰고 노무현과 결별하려고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의 지지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린 노무현의 정책에 반대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다만 親노 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한나라당에 패한 셈이 되었지만..)

결국 정치는 줄서기 싸움이란거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도 그닥 다르진 않다만..)




YS의 착각

- 자기 포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있다.
내가 당신 지지자는 아니지만.. DJ나 TW 반만 닮아라, 제발.
당신, 유권자에게 그다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좀 조용히 있어줘.
DH도 가만히 있잖니??

현재 IMF를 거쳐간 대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있어 당신은 마이너스 요소란 말이외다.









무거운 얘기만 나왔으니 가벼운 이야기도.






JYP 박진영의 착각

- 원더걸스가 실력으로 뜬건줄 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엄청났던 인기란 거의 로리콘 컴플렉스 수준인듯;;
물론 "원더걸스 모에~♡ 항가항가" 가 아니라 "아이구 귀여운 것들 ㅎㅎㅎ" 대충 그런 느낌?
나만 해도 그녀들은 그냥 귀여운 꼬맹이들로 보일 뿐.

하긴 그녀들에게 성욕을 느끼는거라면 좀 심각한..









나의 착각












- JYP가 자꾸 조용필로 보인다 -_-

그저 먼 산만 보지요.











아.. 근데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가는거 아닐까 ;;;;


Posted by 날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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