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참 오랫만의 포스팅인것 같다.
('같다'가 아니라 '이다'-_-)

사실 난 네이버 뉴스댓글 둘러보기를 참 즐겨하는편이다
(댓글보고 어이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의 경우 촌철살인의 포스가 쩔기도 한다)
(여기서 촌철살인의 포스 = "축구장 물채워라"와 같은 댓글을 말한다)

오늘도 댓글을 보다가 이 포스팅의 주제가 될 댓글을 보고야 말았다.
아니.. 오늘 뿐이랴. 사실 오지게 자주보는 내용이다 ㅡ.ㅡ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좀 자제좀 합시다!!!"

라는 댓글이다. (대략 241512456%만큼의 순화가 되어있다)
아마 저런 댓글 본 사람들 참 많으리...



그렇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바로 "국가경쟁력" 되시겠다.



국가경쟁력

나의 어렴풋한 최초의 기억인 노태우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문민정부시절 귀에 못이박히게 들었던 단어다.

"ㅆㅂ 수출좀 하자.. 그럼 우리 국가경쟁력 키워서 선진국 될 수 있어.."

거의 세뇌가 되었던 단어이다. 참 추억이 새록새록하다 ㅎㅎ



뭐, 국가경쟁력. 있으면 좋다.
우리나라 좋은나라 된다는데 싫어할 국민이 있겠는가.
참 좋은 단어다.

근데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한민국 위정자의 머리속에 박힌

국가경쟁력 = 국가경제

라는 공식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국가경제를 키우려면 간단하다.
수출 존나게 해서 외환보유고를 존나 늘려놓으면 된다.
수출 존나게 해서 기업들을 존나 키워놓으면 된다.
말은 참 간단하다 ㅡㅡ;;

수출을 통한 국가소득증대를 이루는 방안은 두가지가 있겠다.

1. 고급스럽고 비싼거를 많이 팔던가
2. 박리다매를 하던가

막 국가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대한민국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바로 "박리다매"
(고급스런것을 만들 여력이 없으니-_-)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현대차가 자동차 수출해봤자
외국에서 현대차의 이미지는 "싸지만 튼튼한 자동차" 일 뿐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값싼 물건 만들어서 가능한 많이 파는게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방법이었고
기업이 성장하는 방식이었으며
국가경제를 키우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었다.



그런데 물건을 값싸게 만들라면 무엇을 해야할까?
사실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은 몇가지 안된다.

1.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자재
2. 원자재 혹은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들이는 운송비
3. 원자재를 가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
4. 수익을 위한 +알파

(여기서 가격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어쩌구 하는 놈들은 그냥 IE 닫아라..
한국에 TV가 썩어나봤자(=공급이 풍족해봤자) TV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아마도 고딩시절 일반사회나 지리시간에 배웠을것이다.

1. 원자재. 이것은 국제원자재가격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다.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2. 운송비. 생산시설의 입지선정과 기름값에 의해 많이 영향받는다.
입지선정은 공장이나 운송시설 건설할 때 머리만 굴리면 되는거고..
기름값은 맘대로 조정하기 힘들다.

3. 인건비.. 유일하게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_-;;



그렇다.
물건을 값싸게 만들라면 인건비를 줄이는게 최고다-_-
인건비를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가격을 낮추면 박리다매 형식으로 많이 팔 수 있고
따라서 수출량도 늘어나고 국가는 돈을 많이 벌게되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
....는게 위정자들의 생각이었다.

인건비를 줄일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하다. 임금을 존내 적게 주거나. 직원을 짜르거나. 외국인노동자를 쓰던가ㅡㅡ

이같은 논리하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존내 적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일을 해야했던 것이다 ㅠㅠ 안타깝다
(이런 현상은 특히 IMF때 심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런데 어느정도의 성장을 이룩하고나서 보니까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던 것이다.
즉, 생각만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질 않았던거다 -_-;;;

뭐 여러가지 진단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성장의 미비의 이유를 저 위에서 언급한 것에서 찾고싶다.

바로 "국가경쟁력 = 국가경제" 라는 등식에서..



사실 한 국가의 대외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제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뿐 아니라 생활, 의식(識), 외교, 군사 등등..

국가경쟁력이라함은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발언권"이다.

경쟁력 제일 짱짱한 미국을 봐라. 한마디만 뻥긋하면 전세계가 후덜덜 떤다.
아직 죽지않은 러시아를 보라. 전세계 어디서도 러시아 무시할 나라 없다(심지어 미국조차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경제력에 비하여 개허접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게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올림픽 직전에 이루어진 티벳 탄압..

난 최소한 민주주의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 그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최소한 한마디는 할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말도 안하더라. 아니 못하더라 -_-;;; 오히려 중국가서 "헤헤헤 우리 앞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어요 에헤헤헤헤" 라고 씨부리고 있을 분.

그래. 대한민국은 고작 그것뿐이라는거다.
아무리 경제성장을 외쳐봤자, 아무리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강국이 되어봤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입뻥긋 못하는 벙어리일 뿐이다.



아 십라 포스팅 조낸 길어졌네.
아무튼 내가 하고싶은 말은.. "대한민국은 방향을 잘못잡았다"라는거다.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다.

1. 경제를 존내 키워서 미국, 일본 뺨치는 세계 굴지의 경제대국이 되던가 (현 상황에서 이것에 도전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이티 사람들처럼 살아갈 작정을 해야할 것이다-_-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걔네들은 죄다 IMF에 걸리는것도 아니고)
2. 입뻥긋 한마디에 국제경제가 왔다갔다하는 중동처럼 되려면 땅파서 석유를 캐던가 (문제는 땅을 파도 석유가 안나온다는 것에 있다)
3. 경제가 무너져도 아직 죽지않은 러시아처럼 존내 군사대국이 되던가 (이럴려면 핵무기가 존내 많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라크처럼 되지 않을 보장은 없다-_-)

뭐.. 현실적은 대안은 못될것 같다 -_-;;;;;



결국 한국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하나밖에 없다..

4. 존내 도덕군자가 되어 만국의 존경을 받는 방법.

원자재도 후달리고 석유도 안나고 군사력을 키울수도 없다면 차라리 복지에 신경을 써서 "멋진 국가", "벤치마킹 해야할 국가"가 되던가, 인성교육에 신경써서 "개념있는 군상들만 사는 그레이트 국가"가 되던가, 외교에 신경써서 만국의 "선의의 중재자"가 되던가, 지구 평화의 수호자 격의 국가가 되던가..

한국을 욕하면 국제적으로 왕따상 될만한 그런 국가가 되어아햔다-_-



그런데 여태까지 한국 정부가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적이 있었나.
딱 한번 있다. '햇볕정책'으로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에염" 이라고 외쳤던 것 뿐.

그 외엔 외교도 능력부족으로 말아먹고 되도않은 군사력이나 키우고 자빠져있고 경제성장한답시고, 외환위기 극복한답시고 가뜩이나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ㅠ.ㅠ

지금도 마찬가지다. 능력부족의 외교력으로 광우병 소고기나 수입하고(수입하는 대가로 조류독감 닭고기라도 수출하면 말을 안한다), 배고파 뒤질것 같은 사람들 많은데 몇천억씩 들여서 군사력 강화하고.. 오늘은 뭐 외환위기가 올지 모르니 달러모으기나 하자고 말하고 ㅠ.ㅠ
ㅆㅂ 장난하냐

그 결과로 탄생한 나라가 바로, 티벳 인권탄압이라는 국제적인 논란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입뻥긋 못하는 개허접 국가, 북핵을 둘러싸고 열심히 왔다갔다하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왕따국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다 되어가지만 연 8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10%도 안되는 국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이미 막장이다.
이 상태에서 진짜 경쟁력있는 국가가 되긴 할까-_-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이다.. 난 이미 이 빌어먹을 나라에 희망을 버렸다.



머리속에 정리도 안하고 그냥 두드린거라 횡설수설이네. 이해해줘염.







Posted by 날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