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속에 들어만 있다가, 귀차니즘때문에 포스팅 안하고 있었는데
걍 할일이 없으므로 써본다. 나중에 포스팅하면 뒷북이 될 것이 뻔하므로..
현재의 촛불시위를 둘러싼 쟁점은 2가지다.
1.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작자들
(혹은 그 배후에 있는 작자들)은 좌빨인가?
모 정당과 모 세력에서 줄기차게 밀고있는 주장이다. 이게 참 근대적인, 이분법적인 생각이다.
명박이 싫어하면 다 좌빨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
우선 위의 질문에 답하기전에..
작금과 같은 빌어먹을 현실을 만들어버린 대의민주주의라는 엿같은 제도를 살펴보자.
대의민주제가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보자면, 바로 아테네 민주정-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적인 특성 때문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만 헤아려도 천만이 넘어가는 이 때에 이르러서, 그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성인남녀 수백만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해야하는 개삽질을 해야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는가. 그래서 대의(代議: 대신 의논한다)를 하기 위해 일정 지역구 단위로 선거를 치르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이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입법부인 국회에서 토론하고 법안을 만들며, 행정부에서 그를 실행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제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갖고있는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그 지역의 대표자가 지역구 사람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한다면야 대의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물론 대표자들끼리는 오지게 싸울것이지만),
문제는.. 문제는 말이다.
대표자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일단은 이 포스팅을 정독해보길 바라고 (
대의민주주의는 민의를 반영하는가?) -클릭
거기에 각주로 달았던 일부분만 발췌해 보겠다.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이다. 일종의 민의반영인 셈이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박힌 “노동자=사회운동가=데모=좌익 빨갱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나의 안구에 쓰나미가 몰려오게 해준다. 멍청이들. 데모라는 것은 한 집단이 그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강력한 표현이다(더불어 효과도 좋은 편이다)."
그렇다.
대표자의 정책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민의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된 대의민주제 하에선 투표권자의 (법률적 의미에서의) 자연적 의무이며
신성불가침 민성불가침(民聖不可侵)의 권한이기도 하다. 민중이 까라는대로 깔 것이지, 대표자가 딴짓을 한다면 당연히 까라는대로 깔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근대이후 최고의 덕목은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추구'아니겠는가). 뭐,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은 민중의 개가 되어야한다.
그 요구의 방법에는 다음 선거에서 그 작자가 재선되지 않도록 안뽑아버리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민원 혹은 탄원을 하는 약간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시위라는것 자체는 그 요구를 하는 강력한 '수단'에 불과하다(집회는 이유없이 하는게 아니다 이말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문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시위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 빌어먹을 대표자라는 작자가 통 말을 듣지를 않는다면?
대의민주제 제도라는것은 그같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2004년에 많이들 들어봤으리라.. 헌법을 보자꾸나.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 그 해법이 바로 탄핵소추권이다.
문제는 국가의 최고 행정직인 대통령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여길 때 이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음 국회는 한나라당+친박+자유선진당해서 보수세력만 2/3을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탄핵? 못한다.
국회까지 갈아 엎으면 모를까..
뭐 내가 당장 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명박 정부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 1년 후라면 혹시 모르겠다)
(1년 후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는 절대 말 못하지. 음음)
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발언을 하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건, 조용히 앉아서 촛불을 들고있건 도로로 뛰쳐나가 구호를 외치건 행진을 하건간에
그들은 '대의민주제'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라는거다.
이 사람들을 좌빨이라 욕하는 모 정당과 모 세력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분법 논리에 의해서라면,그 작자들은 독재세력이 되는거다. 스스로 지들 무덤을 파고있다. 병신들.
어떻게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흔히 통칭되는 "좌빨"로 경계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현대사를 공부해보고 찬찬히 곰씹어볼것.
그거까지 두드리기에는 본백수 손가락이 아프다.
2. 소고기시장 개방 반대는 반FTA라고 볼 수 있는가?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FTA 맞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돌던지지 마라.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납득하기 싫으면 이 블로그에 오지 말도록. 이곳은 나를 위해 허용된 공간이다.
아무튼, 이것을 FTA와 반FTA로 상징되는, 평등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의 문제인 정치철학의 차원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저 단순하게 흔히 통칭되는 '정치' - 정확히는 '정치권력' - 의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개인적으론 정치권력 차원의 문제제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만, 정치철학은 틀이고 정치권력은 그 방법론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정치철학의 차원으로 본다면 당연히 FTA에 찬성일수도 있고 반대일수도 있다.
왜냐? 인문학은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의 논리'로 가게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왜냐? 힘의 논리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일정한 자극을 주지 않는 이상
항상 외길을 걷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를 정치권력의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생각외로 간단한 문제다. 초점을 옮겨보면 된다.. 바로 '미국'을 놓고 생각하는거다.
... 에이, 두드리기 귀찮다.
모 커뮤니티에 내가 적었던 글을 옳겨와보겠다.
"쇠고기 협상 당시에 'FTA비준 후에 수입개방을 실시한다'는 조항만 넣었어도 현정부가 이렇게 까이진 않을테죠. 부시행정부를 위시한 공화당측에서는 FTA비준의 핵심적인 요소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원했습니다(이명박-부시 회담 후 부시대통령의 연설을 되새겨보면 확실해집니다. "쇠고기 시장 개방에 감사드리며 이로서 FTA에 긍정적인 전망을 어쩌구".. 이런 식이었죠). 그러므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을 때 한국측에서 미국 행정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보다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첫번째 실책이며..
현재 차기 미국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인데(현재 오바마 유력), 미국의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처럼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친기업적인 FTA는 회의적이지요..(미국 하원, 그리고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부시행정부에서 임기 전까지 기를쓰고 FTA비준을 시키려는겁니다. (미국의 다음 국회에서는 FTA비준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현재 한국국회에서는 '다음 국회로 비준을 넘기자'고 말합니다) 아무튼 2~3년 후를 바라봤을 때,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부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표급 인사와도 조율을 거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과만 협상을 했죠. 이것이 두번째 실책입니다...(후략)"
정리하자면 이렇다.
부시행정부가 실행한 수 차례의 전쟁과 경제정책의 실수로 미국은 경제침체에 빠져들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시행정부는 각국간의 FTA를 통해 그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 그런데 한국과의 FTA체결과정에서 미국이 손해를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미국의 국회에서는 한미FTA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부시행정부는 한국의 소고기시장 개방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얻어내면 미국 국회가 FTA비준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실제로도 미국 국회에서는 "소고기시장 개방 없이는 국회비준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미국 국내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FTA비준의 핵심요소인 소고기 시장개방을 한국에 요구해왔고, 한국은 그것도 모른채 넙죽 개방해버렸다.
아 어째 정리가 더 길어지냐 ;;
아무튼 소고기 시장 개방이 FTA비준의 가불가를 따지는데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재의 소고기 협상결과를 놓고볼 때,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게 된다면 협의안 수정정도가 아닌, 전면 재협상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면재협상을 벌일경우 미국의 소고기 수출을 통한 이익이 급감하게 될텐데, 그것을 뻔히 아는 미국 국회가 그것을 인정할리 만무하고, 따라서 FTA비준도 물건너간다는거다. 현재의 민의인 '소고기 시장개방 반대'가 반영된다면, 결과적으로 보자면 한미 FTA는 굿바이다. 아무리 양국의 행정부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양국의 국회중 하나만이라도 비준을 거부하면 조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어쨌거나 위와 같은 흐름에 따라 소고기시장 개방에 실패 = 한미FTA비준 실패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만, 저 위에 언급했다시피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역시 이것은 단순 찬FTA, 반FTA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민주주의에 따른 그저 당연한 요구일 뿐이다.
뭐, 내가 포스팅할 땐 언제나 그랬듯이 결말이 어수룩하게 마련인데
위에 적었던 글의 후략 부분을 붙여두며 이 포스팅은 이만 끝.
"(전략)... 세번째 실책이라면,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책을 펼쳐나가는것에 있겠지요. 민의를 반영치 못하는 정부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인사들이 정세를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국외적으로도 부족하고, 국내적으로도 부족합니다. '경제를 살려라'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후보를 뽑아줬더니 대선-총선 이후 계속 '정치권력'의 문제인 친박인사 복당문제만 논의하고 있고, 실효성 있는 경제회생의 정책은 내놓지를 못했으니까요."
하긴 나같아도 지금의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폭등, 국제식량시세 폭등은 황당하겠다^^
문제는 현 정부는 그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전무하다는 것에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