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북핵문제에 대한 토론 이후로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만 얘기하자면..

이명박 : 북한을 압박해서 먼저 핵포기 시켜야 한다는 얘기 계속 반복.
북핵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생각을 갖고있는건 좋다. (좋다는게 아니라  그냥 확고하다고-_-)
이회창을 회유하려는 의도가 아직 보였음(가끔 이회창에 동조).
개인적으론 개인재산 350억인 인간이 서민을 이해할 수 있을거란 생각 추호도 못하겠음.
피랍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지적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는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응이라는게 돋보였지만.. 음..

이회창 : 북핵에서는 명박이와 마찬가지.
다만 이명박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음(=명박이 맹비난).
87년 이후의 20년간에 대해 논할때는 어처구니가 없었음. 단순히 표현만 듣자면 386세대의 표심은 포기한건가 싶을 정도로 저평가했다.
(거기다가 노태우vs김영삼vs김대중vs노무현 이 개성이 몽땅 다른 대통령들을 하나의 특성으로 묶어서 요약, 설명한 부분은 압권이었다.. 정치사 공부한 참모가 없으십니까??)

명박이가 말한건지 회창이가 말한건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하지만, 그렇다고 퍼주기 안하겠다는건 아니다'라고 했을 땐 이 인간이 생각이 있는건가 없는건가 싶었다. 그만큼 그 후보의 생각이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이인제 : 무난했음 (칭찬도 비판도 아님) 별 특징 없었음.
사실은 이인제 발언시간에 딴짓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에선 이인제는 Out of 안중..

정동영 : 가끔 논점과 다르게 BBK와 관련해 명박이를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줌(왜그랬니).
통일부 출신이라,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철학과 시각, 분석력, 대처방안이 돋보였음.
언론인and대변인출신이라 그런가, 피랍상황과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말빨과 설득력 지대.

문국현 : 개인적으로 문국현 후보에 대해 아는것도 없고, 별 관심은 없어서 잘 모르겠음.
다만 정동영측과 후보단일화를 한다면 스스로 철학이 없다는거란걸 천명하는거라 이해할 정도로 정동영과 다른 시각이 종종 보였음.

권영길 : 논점에서 벗어나서 계속 자기PR만 했음. 말 실수도 했다.
토론과정에서 정동영 저리가라싶을 정도로 많이 토론주제와 벗어난 발언을 했음.
딴소리 수준이 어느정도였냐면.. 부동층의 경우 권영길의 발언을 듣고 후보 자체에 대한(정당이 아니라) 신뢰를 잃겠다 싶을 정도로 토론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 많이 함(개인적으로 안습인 국면이라 생각함)
동문서답을 많이하긴 했지만, 어쨋거나 북핵과 피랍문제에 있어서는 핵심을 정확히 짚었음.



일단 전체적으로 북핵이 남북간의 문제인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보였다.
(특히 이회창, 이명박.. 남에서 퍼주기 안한다고 북에서 포기할 핵이더냐?)

북에게있어 핵은.. 미국을 압박하기위한 '외교적 카드'이지,
남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는 아니다.

많은 수의 후보들이 북핵을 남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카드'인 것으로 착각하는것 같다.

솔직히 군사적으로 남을 압박하기 위해선 핵 한발보다 토마호크 100발이 더 효과적임.--;;

"군사적으로" 핵을 쓸 수 없는 상황이란걸 모르는건 아닐텐데..

또한 많은 후보가 북핵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6자회담과 북미수교를 주안점으로 두고있다.
북핵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공감하는 바이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남에서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논점에서
많이 벗어난거다. 북핵과 남북협력을 따로 보는 정동영의 시선이 옳다.

권영길 후보가 지적한대로,
'현재의 북핵문제'는 미국의 제네바합의 불이행에 따라서 발생한거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악의 축' 발언과 테러국 설정)
(제네바합의 이전의 핵문제는 논외로 하자)

따라서 현재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동영 후보의 논지대로 북미간의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우리가 북핵문제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북핵을 포기시키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동영 후보의 말대로 미국과 남한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방법은 "미국의 선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한 다음, "우리는 약속을 지켰고, 이만큼의 진척상황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한가?" 라고 물었을 때 북한은 어쩔 수 없이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을 압박하여 핵을 포기시킨다는 두 보수진영의 후보는 동의할 수 없다.
니들같으면 목숨이 달려있는 단 한개의 카드를 갖다버리겠냐.


다만 (기억이 맞다면) 정동영 후보는 북한을 단순한 '경제협력을 통해 이용해야하는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는듯 했다. 그러한 시각은 많이 안타깝다.


PS. 각 후보간의 발언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되는 토론이었다.
할말 다 못하고 시간이 다 되는 상황이 꽤 많았으니..

PS2. 이거 선거법 위반에 걸리진 않겠지? -_-;;;

PS3. 대선에 관련된 다음 포스팅은, 각 후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슬로건의 비교임.

Posted by 날백수
2007. 11. 11. 00:39
<<8000억 들여 차기 상륙함 4척 건조>>


8천억이면..

2008년, 4인가족 한달 최저생계비로 결정된 126만 5848원

에 열두달 곱해서 1,265,848 x 12 = 15,190,176
대략 1520만 원이 4인가족 일년 최저생계비.

8000억을 1520만으로 나누면..

800,000,000,000 / 15,200,000 = 52631.578... 대략 5만 2600

즉, 5만 2600 호(戶)가 1년 간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5,260 호가 10년 간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물론 최저생계비가 정부가 계산한 대로라면...)

4인가족 기준이니 인구로는 21만 명이 일년동안, 2만 천 명이 십년동안...





글쎄다.. 전쟁이 났을 때, 사람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필요한 장비라면 상관 없지만
(민주 사회에서 군인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게 아니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양 웬리라는 등장인물이 말했다)


과연 지금 상태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까?



아, 전쟁억제는 군비증강을 통해 해야한다는 쓸개빠진 녀석은 그냥 가도록.
군비증강은 서로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좀스런 짓이지.
진정한 전쟁 억제는 '평화' 라는 방법이 있는 거다.

언젠가 지구가 말 그대로 평화로워지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는 절대 안오겠지... 씨부랄..

Posted by 날백수

K리그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축구장도 가야 하고
점차 관중수가 줄어가는 프로야구를 위해 야구장도 가야한다.
기타 소외받는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며 관람하는건 기본이요
우리영화의 수익을 확보해주기 위해 영화관도 가야하고..
음악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음반도 사야하고, 공연도 가야한다.
소비침체로 인한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열심히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는건 덤이다.
뭐, 기타등등 더 있다만 기억 안나므로 패스.

여하간 여기저기 뉴스를 둘러봐도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 뿐.
한마디로 문화생활을 즐겨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인데,

서민들은 문화생활비를 벌기 위해 세빠지게 일해도
문화생활은 커녕 기름값 충당하기가 빠듯할 뿐더러 (담배값은 양심적으로 뺐다)
기껏 일하다보면 비정규직이라고, 혹은 구조조정이라고 짤리는 일이 많으니
이 무슨 변괴인가?

모름지기 공급이 풍족한 상태에서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현재 대한민국은 수 많은 중국산 제품들과 FTA로 인한 수입품 등등 공급은 넘쳐나지 않는가)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돈이 있어야 수요가 생기지-_- 가용자금이 없다면 수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돈 없으면 생활비, 얼라 교육비로도 빠듯해서 도무지 소비생활을 할 수 없는게 당연하다.

(자국내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보다 공급이 더 많아서 발생한게 식민주의 정책, 제국주의다. 식민지에서는 저렴한 외산 공급이 늘어나니 식민지내의 산업이 죽어버리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아하면 무슨 짱꼴라들 식민지인것 같다. 넘실대는 Made in China ㅅㅂㄹㅁ)

그런데, 기름값 담배값 등등 간접세만으로도 한달 서민소득의 최소 수% 많으면 십수%까지 뜯어가는 이 마당에 뭔 문화생활들을 바라시나..

우리집은 기름값 담배값 등 간접세만 연금의 20%는 우습게 가져간다 (거기에 기름값 ㅎㄷㄷ)
코딱지만큼 주는 연금에서 일단 생활비 제외하면 간접세에서 다 뜯어가고-_-
거기에 자동차세 의료보험료 전기료 교통비 기타등등 아우 씨발 -_-

미안, 좀 흥분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올리려면?

봉급을 많이 줘야한다 (당연한 얘기다)
기업이 수익을 좀 깎아먹더라도 봉급을 더 주면 된다. 아님 이사진 월급을 깎던가.

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수출 잘 해봤자 수익금은 은행 대출금 상환과 재투자의 대상일 뿐-_-
직원들에게 재분배되지 않는다. 거의 대주주들에게 돌아가거나 한다.

그러므로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봤자 직원들에겐 별 상관 없다는거.
(아..상관 있긴 하다. 회사 수익증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본봉인상과
옛다 인심쓴다 식의 보너스, 잦아지는 회식과 구조조정으로 짤리진 않을거라는 안도감?)

문제는 기업은 절대 수익을 깎아먹는 짓따위는 하지 않는다는것.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는것-_- 우리집에도 해당 안된다는것-_-

그렇다면 봉급인상 외에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없는가?



..물론 있다.
바로 세금을 내리는 것 (피식) 이게 직빵이다.

수입도 늘어나고 세금도 줄어들면 당연히 여유자금도 많아지고, 구매력도 살아나겠지..

그럼 정말로 문화생활로 바뻐지고,
그제야 비로소 발전된 문화와 문명에 대해 되돌아보고, 그 것을 사용할 수 있겠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겠지..



누가 대통령이 되던간에 세금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세금을 대폭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후보 없으려나..

너무 많은걸 바라는건가..



매년 대한민국 예산은 수십조씩 늘어나고 있다.
내가 중딩때 대한민국 정부예산이 100조정도로 기억하는데..
요즘 뉴스보니까 일년 예산이 200조를 훌쩍 넘더라@_@;

그 때가 IMF에 한창 시달리던 때라는걸 감안하더라도..

그 사이에 세금을 2배나 걷을만큼 경제력이 성장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만큼 더 세금을 뜯어가는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정부예산의 출처가 있는 것?

음, 모를 일이다.



아 ㅆㅂ 선거법에 걸릴까봐 민감한 얘기는 못쓰겠다.-_- 내가 좀 소심하다.



영상 제작하려 노래좀 찾아보다가 뉴스들 보고 포스팅함.
어째 영상 만드는것보다 선곡이 더 어렵냐..


Posted by 날백수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21 10:04


대선 180일전..시설물 설치도 제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도 안된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광고탑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고지.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17대 대선을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UCC 제한범위
아주 예시를 들어가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구나 ㅋㅋ



상식의 상대성 이론?

솔직히 입장바꿔 생각해보자.


여러분 안녕. 저 2년간 감옥갈지도 몰라염.ㅋㅋㅋㅋㅋ

2년간 감옥가는게 편할까 2년간 군대가는게 편할까? ㅋㅋㅋㅋ

욕하는것도 오늘까진데 한마디만 더 덧붙여야겠다.
한나라당이 아주 그냥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ㅋㅋㅋㅋㅋ

선거법 개정안 발의한게 아마 한나라당이었지? ㅋㅋㅋㅋㅋ

Posted by 날백수
만일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이남에서 열렸다고 생각해보자.

이북에서는 조선노동당 고위인사 몇몇이 방문해왔어.

한나라당은 뭐라고 할까?

보나마나 똑같은짓을 하겠지. "이런 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건 꽤나 강경하게 나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는 경우도 기본 대축전 불참선언 정도일거다.

뭐.. "민족을 사랑합니다 전 민족주의자에염 굽신굽신 굽신굽신"

이러는 대선노리는 사람들만 참여할지도 모르겠군.

어쨌거나 행사장 앞에서는 반공할아버지들이 피켓들고 시위를 하겠지??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발끈해서 북쪽에다가 연락을 하려 할거야.

퍽이나 도와주겠다? (솔직히 니네같음 도와주겠냐?)

솔직히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있는 사람이

'정상회담 기념행사 방문'의 목적으로 방북했다는게 우습다.

한나라당에게 이북은 '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나?

툭하면 이북과 전쟁이라도 불사해야한다, 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정당이니까.

(난 그딴녀석들의 정치적 목적 "따위"에 이용되서 전쟁터에 끌려나가기 싫다)

이건 뭐 박근혜 광주방문 이후로 가장 웃기는 시나리오. 낄낄.

가장 웃기는 가상시나리오는 "전두환, 광주 전격 방문"이 아닐까나.

박근혜는 다행히 칼맞은걸로 끝났지만 전두환은 정말 죽을지도...-_-;;



ps.
그 바로 다음엔

"북에서 한나라당의 대선을 방해하려 한다" 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말씀이 뉴스로 뜨더군.

솔직히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사분오열되서 삽질하는거 보면

"차라리 민주노동당이 나을수도-_-"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것 같다.

한나라당 대변인 나으리.. 쌈박질 그만하고 대통합의 길만 열어도 지지율이 상승할 거에염.

노무현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자연스런 한나라당 지지율 상승' 인것도 모르는가.

(솔직히 한나라당이 한게 뭐가 있냐..)

열린우리당도 참 웃기다. 어떻게든 노무현과 엮이는거 피하려고 집단탈당, 신당창당.

대한민국 정당은, 언제나 "헤쳐모여" 식이다.

당이 바뀌면 뭘하나. 신당이 창당되면 뭘하나. 구성원은 똑같은 것을.

기본적인 정치사상도 없는것들이 모여서 정치를 한답시고 떠들고 있다.

정치사상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정당을 조직하는게 아니라

그저 정치적 목적(=권력쟁취)에 의하여 정당이 조직되고, 해산된다.

대한민국 정당정치, 이쯤되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따로 없다.

(근데 나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가는거야? 특정 정당 비방? ㅋㅋㅋㅋ)



ps2.
한나라당의 '대선방해목적이삼' 보도 바로 다음엔

"기름값 최고치 경신 ㄳ" 라는 뉴스가 뜨더군.

최근 확산되는 '기름값 인하'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기름값이 원래 비싸염.."

이라는 말을 하려는 정부의 간사한 짓거리라 생각되는 사람은 나 뿐?

(기름값이 원래 비싸면 세금을 줄이면 되잖아-_-)
Posted by 날백수

"'벤츠 돌진男', 휴대폰 기계 이해 부족"

삼성전자 반박...김 씨 "기계 불량에 AS도 없어" 주장

지난 4월 벤츠를 몰고 서울 을지로 SKT본사로 돌진했던 김모씨가 이번에는 삼성전자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지난 4월 사고때 사용했던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그 위에서 3시간여 동안 항의 농성을 벌였다.

image
김씨는 "지난 4월10일 구입한 삼성전자 휴대폰이 구입 당시부터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던데다가,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했는데도 AS직원들이 이리저리 전화를 돌린 것에 격분해 이번 시위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법무팀과 앞으로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농성을 풀고, 삼성 본관 지하 탐방객 접견실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사건에 대해 협의를 벌였다.

김씨가 문제 삼은 핸드폰은 삼성전자가 이른바 '글로벌 로밍'폰으로 홍보하고 있는 SCH-V920 모델이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사태가 기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김씨가 로밍을 할때 사용하는 칩을 등록했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S문제 역시 삼성전자는 3건의 AS요청 전화 요청에 대해 30건 이상 응대전화를 통해 수리 내지는 교환을 제의한 바 있다"며 "전화를 이리저리 돌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SK돌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항소심중이다.

----------------------- 여기까진 머니투데이의 원문 기사 ----------------------------

그리고 SK돌진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인 4월 13일,

기아 스포티지 게시판에 올라온, 돌진남의 인터뷰












이 사건을 본 한 네티즌 曰,

"Sk는 안무섭고,삼성은 무섭더냐!!!"





여담이지만, 같은 내용을 다룬 모든 기사에서 네티즌들 격분, 위 동영상 링크를 올리고 있음.

그리고 네이버 알바는 그 링크들 지우는 중 ㄳ
Posted by 날백수

재벌 한놈이 아들 때린놈들 손좀 봐준게 그렇게 큰 뉴스가 되는건가?

나이지리아에서 피랍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위는 재벌의 폭력행위보다 가치가 덜한가?

한-미 FTA때는 몇달동안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EU와의 FTA는 관심조차 없는 것인가?





......

이번엔 도대체 어떤 사건을 묻어두려고 재벌의 폭력사건을 그토록 크게 보도하는 것인가.

나같은 서민에겐 재벌 한놈이 감방간다고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다.

재벌총수 감옥가봤자 그 그룹은 잘 돌아간다. 어차피 보석금내고 풀려나기도 할 것이고.








Posted by 날백수
어디선가 벌어지는 아주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일 (클릭)
- 사이키의 낡은 지붕 속 다락방에서 트랙백

트랙백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놈의 티스토리는 트랙백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보신다면 저한테 트랙백 보내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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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서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소극적 방법은 투표이고 가장 적극적 방법은 시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위를 싫어하시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싫어서' 일 뿐,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을 생각한다면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서는 지극히 옳은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시위는 그 시위의 진보/보수의 성격을 떠나 민주국가에서는 정당성을 부여받는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대의 민주주의'에서 민중을 대신하여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지한 민중들이 원하는 정치를 펼쳐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정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내가 하고싶은 방향'이 아닌,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권한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하게도... 대의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유권자들은 그러한 정치인의 권한을 부정하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세워줄 새로운 정치인을 찾을 권리/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거지요.

만약 정부가 세운 정책, 혹은 정부가 관심을 갖지 못하여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부의 관심을 요구하고, 관심을 가짐에도 어떠한 변화가 없다면(혹은 변화가 있더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책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의 구성원을 바꿔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헌정국가에서는 '당연하게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 정치인들에게 그것을 거부할 권리따윈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 그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것입니다. 독재국가가 되는거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까대시는 시위대는, 오히려 민주주의 실현을 몸으로 실천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것을 탄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실현을 거부하는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방법을 잘못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들의 목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쌩까시고 조낸 때려잡을 수 있는 정치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었다고 외치시는 분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대중독재 국가일 뿐입니다. 절대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의 불행이 필요한 정치체제라면 전 그것을 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행한 소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림이 상대적으로 어렵더라도 행복하게 사는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말하는 '행복'이란 자신의 정치적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다수' 중의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구요? 이미 한번 '불행한 소수'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미안하게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것은 로또를 제외한다면 불가능합니다. '행복한 다수'의 의견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득권층이며, 기득권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에선 말 그대로 타고나는 수 밖에 없는겁니다(아님 로또가 되거나). 내가 원하는 정치체제의 상(狀)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나 불평불만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구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정치체제에서 최고단위가 '국가'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따지고 보면 더 큰 단위도 있지만 특정지역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단위는 '국가'라고 보기에 생략합니다). 정치단위가 국가가 아닌 '소규모 공동체'라면 실현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민주주의가 기본적인 정치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보다는 아테네식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남녀노소 모든 구성원이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정치단위는 충분히 작아야한다고 봅니다. 일종의 '국가 무용론'일까요?

이런말 한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은팔찌를 차게되도 전 당당합니다. 국가가 저에게 해준것은 없으니까요.
(농담같습니까? 국가보안법을 크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독재 당시엔 그것이 '옳바른' 해석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범위가 약간 줄었을 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진정 국가의 주권이 민중에게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국가에게 해주기 전에 국가가 먼저 그 주권자인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겁니다. 상식을 깨버리십시오. "내가 국가에 요구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국가에 했는지 생각하라"?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에 민중이 순순히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소수의 위정자와 최고위계층(일명 귀족들)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Posted by 날백수

계산법 이상해도.. 이해해달라. 난 공학도가 아니다..
다만.. 공학도가 아니더라도 계산해보니 이명박의 대운하 프로젝트는 어이가 없다 ㅡ_ㅡ;;;;


이명박의 대선공약, "대운하 프로젝트"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대운하를 파겠다는 소리인데..
뭐.. 물류비 적게 들어가는 배를 이용하여 물류비 절감과 경제향상을 노리겠다는 의도는 좋다.

의도는 좋은데...

5천톤급 함정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자. KDX-II 구축함(이순신함 기준)이 만재배수량(배수량은 배가 물위에 떴을 때 물을 밀어내는 부피를 뜻한다.. 만재 배수량은 적재가능 물량을 모두 실었을 때 물을 밀어내는 양) 5700톤이다.
KDX-II가 만재시 흘수선이 4m에서 5m 사이이다.

참고로 KDX-II 구축함의 크기는 길이 149.5m, 너비 17.4m, 높이 9.5m정도.
저정도 크기는 되어야 물류운반 어쩌구를 논할 수 있으려나.. 더 작으면 차라리 기차가 낫다.
그리고 구축함 솔직히 실제로 보면 쬐깐하다-_-;;;
(예전에 진해 가서 광개토대왕함 등등 봤었다.. 생도 친구가 사진찍으면 안된다고 해서 사진은 안찍었다만.. 기대하던것보단 쬐깐했다..135.4m x 14.2m. 하긴 전투함이 커봤자 둔하고 면적이 넓어져서 상대방의 표적이 되기 쉬울 뿐이다-_-;;)


근데 흘수선이 뭐냐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빨간색 원이 보이는가??
거기에 표시된 하얀색 줄이 흘수선이다. (안보인다면 클릭해서 보도록)

흘수선은 항해시 안전상 허용된 '최대로 배가 잠기는 깊이' 이다..
만약 적재량이 너무 많이서 수면이 흘수선 위로 와버린다면 침몰위기에 놓이는거다..
(여담이지만 흘수선이 깊으면 암초에 좌초될 위험이 높고, 얕으면.. 바람불면 넘어진다;;)
따라서 모든 함정은 흘수선이 넘어가도록 적재물량을 설정하면 "절대로" 안되는것이다.



어쨌거나 만재배수량 5700톤인 KDX-II의 흘수선이 4~5m 사이.
따라서 수로는 안정적으로 6~8m는 파야하는 셈이다. 안그러면 배 밑바닥 다 긁힌다-_-;;
한강 수심이 평상시 3~5m정도이다..
한강의 두 배 깊이로 수로를 파야하는 셈이다..-_-;;;;

한강의 두 배 깊이로 수로를 파면 땡이냐... 물론 그건 아니다-_-;;;;;;

조선시대 부산에서 서울가는 가장빠른 길이 낙동강을 타고 올라가 문경새재를 넘어 남한강을 따라서 오는 것이었다. 그렇다.. 문경새재를 넘어야 한다...-_-;;;;;;
사실 "넘어야 한다는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파나마 운하처럼 갑문을 설치하면 되니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하얀게 갑문이다.. 인터넷에서 퍼왔다-_-;; 출처는 사진의 블로그. 파나마운하의 단면도이다.
저런식으로 운하를 막아놓고, 바다쪽에서 배가 들어오면 배 뒷쪽 갑문을 막고 물을 흘려보낸다.
배가 있는 칸과 앞쪽 칸의 수면높이를 맞췄으면 배 앞쪽 갑문을 열고 배를 전진시킨다.
다시 배 뒤쪽의 갑문을 막고 배가 진입한 칸과 그 앞칸의 수심을 맞춘다.. 이렇게 해서 전진한다.

문제는 갑문식 운하를 만들기 위해선, 다음 칸과의 수면높이를 맞출 때 다음칸의 수심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이쪽 칸의 깊이를 더 깊게 파야한다..

이해가 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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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자. 파란색은 지면, 빨간색이 갑문, 청록색이 물, 검은색이 운하 바닥이다.
갈색은 배다-_-;; 발로 그렸다 이해해라.

그림과 같이 오른쪽칸의 수심이 확보되더라도, 가운데 칸에서 그만큼 물을 채웠을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충분히 깊게 운하를 파줘야 한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갑문을 통하여 2m 높이를 움직인다면 맨 오른쪽 칸과 가운데 칸의 수면을 맞출 때 가운데칸의 수심이 2m 높아지므로, 가운데칸은 2m를 더 파야한다는거다-_-;;;;

즉.. 8~10m의 깊이의 운하를 파서 산을 넘어야한다.
배수량을 생각해본다면 물이 가득찬 욕조에 들어갔을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리고 비가 왔을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충분히 깊게 파줘야 한다....... 한강 깊이의 몇배를 파야 하는지 계산이 안된다-_-;;;;;;;;

그리고.. 생각해보라. 문경새재 높이가 몇이냐..-_-;;; 낮은 능선같은 곳을 골라서 넘는다고 해도 도대체 몇인가-_-;;; 갑문을 몇개 설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파나마 운하처럼 완만한 경사가 아니라 산을 넘는것이기 때문에 급경사여서-_-;;; 파야 할 운하의 깊이는 한도끝도 없어 질 것이다. 경사가 급해질수록 거리당 올라가는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_-;;

그래서 터널도 설치한댄다..-_-;;; 갑문을 통하여 일정 고도까지 배를 진행시키면 산 가운데에 뚫어는 터널을 통해 반대편으로 배를 보내겠다는거다.
배가 터널을 통해 산을 뚫고 들어간대는거다-_-;;;;

그리고 또 한가지
비와서 홍수나거나 가뭄이 들어도 수심은 항상 일정수준을 유지해야한다...

그래서 댐을 만든댄다-_-;;;; 소양강댐같은 댐이 16개가 필요하단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댐이 벌써 13개다-_-;;;;;그런데도 더 만들겠단다. 대단하다.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파겠다니...
곧있으면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배가가는 세상이 아니라, 짐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겠다-_-;;;;

명박이라면 대운하를 청계천처럼 만들지도 모르겠다.. 양쪽에 길 만들어놓고 사람들 다니도록.
청계천은 대운하를 위한 사전연습이었던거냐.. 명바기-_-;;;;;;








그리고 중요한건.. 이 글을 포스팅했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 비방 UCC제작혐의로 난 감방에 갈 수도 있다는거다.


-_-;;;;;;;;;;;;;

Posted by 날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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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한양대학교 기획조정처 예산공고에서 볼 수 있다.



난 경리쪽은 모른다.. 아래 분석글에서 예/결산 계산법이 이상한 것은 애교로 봐주자.
어쨌건, 경리쪽에 대하여 전혀 모름에서 불구하고 2006년도 한양대 예산에서 이상한-_-;;점이 발견되어서이다.

모두 작년 자료임을 참고하자. 2006년도 예산안은 2006년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의 예산이다.

학교측은 전입 및 기부수입이 242억 줄어들고, 교육외 수입(주로 입학원서비, 입시료 등이다)이 37억 가까이 줄었고 투자를 통한 수입이 90억 줄었다. 고정부채는 20억 늘어나고 전기이월이 20억 줄었으므로 서로 쌤쌤. 따라서 모자랐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242+37+90 = 369억. 등록금을 161억 늘임에 따라서 결국 예산을 200억 조금 넘게 줄일 수 있었다. (오차는 반올림에 따른 현상이다.. 애교로 봐줘)

이 예/결산안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재단전입금은 25억 늘었지만, 기부금은 240억 줄었다. 자금투자수입도 90억 줄어들었다. 투자수입과 기부금이 줄어든건 학교측의 책임이지 않은가? 적극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기부금 얻어먹기, 그리고 재단전입금 확충 등을 통하여 모자라는 예산은 땜빵할 수 있었다-_-;
더욱이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모를 예비비용 31억 원.
자.. 능력껏 기부금과 투자, 적극적인 재단전입금 확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냈다고 치고, 쓸데없이 지출에 들어가 있는 예비비용을 제외해 보겠다.

재단전입금 300억으로 늘어났다고 치고 (많아보이는 것 같아도,, 2005예산엔 277억, 2006예산에는 292억정도 들어가있다-_-;;) 기부금 50억으로 늘였어보자. 예비비용을 제외하면 8+50+31 뭐 대충 90억쯤 되겠다. 1년 예산을 90억가량 늘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결국, 학교측 능력에 따라 등록금 인상폭은 90억을 줄일 수 있었다.-_-;; 등록금 증가율은 3~4%대면 되겠다. 그런데 정작 등록금은 6.7% 인상되었다 -_-;;;;;; 2005년 예산과 같이 2006년에도 기부금과 투자를 받았다면 오히려 등록금은 인상도 동결도 아니고 무려 “인하”가 가능했다.-_-;;;
어쨌거나 내가 하고싶은 말은, 재단에서 꽁쳐두고 있는 건축자금에서 5%정도만 내뱉어도 등록금은 동결될 수 있다는거다.

이번 년도 등록금은 7.75% 인상하겠다고 한다.. 새내기와 재학생의 인상폭이 다르고, 음대와 음대는 추가로 2%가 더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충 봐서 2779억원 정도 되는 등록금 수익을 보인다.. 2579억에서 200억정도 인상되는 셈이다-_-;; 결국, 예산을 작년과 비슷하게 책정하되 기부금과 투자, 전입금은 동결하겠다는 얘기다.. 다르게 생각하면, 기부금과 투자금, 전입금인상폭을 재작년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등록금은 동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_-;;;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재단 건축기금에서 조금만 삥뜯어내면 등록금 "인하"도 가능하다는 얘기다-_-;;;;;;

대학교 등록금 인상폭은 황당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실업자도 늘고, 물가도 올라가고, 등록금도 올라간다.
그 중에서 등록금 증가율이 젤 빡시다-_-;;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어째 이런 현상이..

소 팔아서 대학간다는 말은 이젠 옛말이다.. 차를 팔아도 등록금은 안나온다-_-;;;
(차가 에쿠스 뭐 이딴거면 모를까..쿨럭)

대학생활을 꿈꾸는 수험생 및 초중고생들이여..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은 집을 팔아서 대학을 가는 세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니까 등록금 문제에 관심좀!! 제발 쫌!!! 니네들 집 그렇게 돈 많냐!!!

Posted by 날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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