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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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그리 유쾌하진 않을듯.
2006. 9. 8. 00:00
예전 학회댓거리때 발제문에 들어갔던 내용인데..
사람들이 박정희를 깔줄만(혹은 옹호할줄만)알고 정작 그의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른다.
박정희가 쓴 책을 단순 내용정리만 한 Text도 있으나.. 워낙 정리가 안되있어 난잡한 관계로
박정희의 사상과 그에대한 나의 평을 정리한 Text을 올린다.
책 두 권을 묶어서 나온 책이었는데, 그 중 내가 본 부분의 제목은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
저자는 박정희로 되어있으나.. 박정희가 썼는지 누가 대필을 했는지 알게 뭐냐.
(물론, 본 백수는 대필이라 98% 확신한다)
보다보면 웃기는 생각이 많을것이다..
여담인데.. 박정희의 3대 혁명은 내가 편하게 멋대로 붙인 이름이다 (그 분류 역시도)
기존에 박정희 사상에 대해서 연구해놓은 책을 못찾아서..-_- 없는건가?
아무튼 아래 내용은 본 백수의 오리지널 내용임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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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박정희라는 사람을 사상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근대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계체제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논란이 전자의 경우가 될 것이고, 산업화가 우선인지 아니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후자가 될 것이다. 본 파트에서는 박정희의 혁명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혁명관을 바탕으로 기존의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박정희가 집권 초반기인 60년대 초에 저술한 책,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에서 그는 ‘경제부흥은 정치혁명, 인간혁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경제발전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혁명의 개념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이것들을 박정희가 제창하는 3대 혁명(이하 3대 혁명) 즉 경제혁명, 정치혁명, 인간혁명이라고 부르고 싶다. 박정희의 3대 혁명은 동시에 박정희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가 펼친 모든 정책들을 아우르는 개념이 될 것이다.
1. 인간혁명
3대 혁명 중 인간혁명은 박정희 정권을 대표하는 이데올로기인,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일종의 민족개조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는 겨레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비의 첫째로 공산주의자들의 도전과 둘째로 확고부동하지 못한 나라의 기틀을 꼽았다. 박정희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겨레의 적이며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은 박정희의 모든 사상에 대한 대전제로 깔려져 있다. 5.16쿠데타를 일으키기 전까지의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런 어려운 고비를 맞이해야 했던 원인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 박정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는 것이 겨레의 운명이라고 보았다. 이 운명에 눈을 뜰 때 진정한 겨레의 혁명이 이루어지는데, 공동체는 한 개인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다.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바뀌어야 할 점은 조선조부터 내려온 ‘아첨’이라는 사상이다. 자기의 그릇된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다시말해 ‘참된 자기를 이룩하는’것이 바로 인간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논지가 바로 박정희가 말하는 인간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지이다. 박정희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자기들의 이익과 겨레 전체의 이익이 같아지는데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으나 그 때엔 보다 큰, 겨레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혹자는 민족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3대 혁명과 비교했을 때 민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박정희가 말하는 바르고 옳은 지식은, 자기 한 사람의 이익과 온 겨레의 이익이 다르고 서로 맞설 때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억눌러가면서 전체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을 하나가 되게 하는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개개인의 생활수준보다는 국가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다. 박정희는 저서들을 통해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계속하여 강조한다. 즉, 자유의 한계의 발견은 진정한 자유의 발견이고, 자유를 누림은 자유의 한계를 지키는데 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에는 자기가 자기를 간섭한다는 것이며 거기엔 ‘자기희생’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박정희는 말한다. 이러한 박정희의 자유관은 독특하다. 박정희는 자유가 봉사정신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바로 겨레에 대한 봉사정신이다. 민족의 이익과 자기 이익의 조화점에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곧 자기 할일만 잘 하면 된다는, 바꿔말하자면 노동자나 학생은 사회운동에 뛰어들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소리다.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 권리의 주장에 앞서 지켜야 할 자기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박정희다. ‘양식에서 벗어난 방종한 생각이나 말’은 겨레를 해친다는 박정희의 말은, ‘공산주의’에 관련된 것은 권리의 주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정희에게 있어서 인간혁명은 자유민주주의로 포장된 전체주의이지, 공산주의와 같은 ‘방종’이 아니었다. 8.15해방 이후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으로 이어졌고 자유당정부와 민주당정부를 거치며 나라안이 혼란에 빠져있었기에 5.16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박정희의 말은, 쿠데타의 이유를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시키는 논리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간혁명은 정치혁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3대 혁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가 꼽은 한국의 근대화 과제중 하나가 반봉건, 반식민지적 잔재에서 겨레가 해방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데서 벗어나 한결같이 뭉치는, 즉 민족주의적 정열이 근대화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얘기이다. 인간혁명이 가장 중요했던 박정희에게 있어, 인간혁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근대화의 분위기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치혁명에서 언급하겠지만 서구적 자유민주주의는 차선의 고려대상이었으며, 박정희 제 1의 고려대상은 바로 ‘근대화’였다. 물론 여기서 박정희가 말하는 ‘근대화’란,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중의 요구와 국가 재정 사이에서는 거대한 간격이 있음이 분명하다. 어떤 것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박정희는 “아시아의 대중은 전체주의의 이름하에 강제적이고 위협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가난과 헐벗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가난과 헐벗음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전체주의가 낫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박정희가 추구하는 ‘인간혁명’이란, 전체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사상개조나 다름없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이 나라와 겨레의 이익보다 앞선다면 나라와 겨레는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2. 정치혁명
박정희의 정치혁명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의 전면적 부정과 쿠데타의 정당화 그리고 군사정권이 표방한 ‘자유민주주의’에 맞추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것이다. 박정희는 그 스스로도 서구식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계층이 뒷받침되지 못한 아시아에서 불가능하며, ‘행정적 민주주의’가 가장 한국에 어울리는 형태라고 말했다. ‘행정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불가능하더라 할지라도 최소한 행정적 수준에서는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수박 겉핥기같은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는 어떠한 형태의 권력-혹은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민주주의라는 외부적인 모습이 중요하다는 박정희의 의도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는 ‘공산주의’의 전면적인 부정과 기존 정권의 무능력함을 설파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공산주의논리와 같은 ‘방종한 생각’은 겨레를 혼란속에 빠뜨렸다는 ‘인간혁명’의 논지에서 진전한 것이 바로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쿠데타의 정당화이다. 박정희는 사상적 측면에서의 공산주의를 경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다. 그는 그저 평등권은 경제력과 권력에 좌우되는데,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재산의 국유화 혹은 재산의 평등분배가 아닌 최저생계보장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절대적 반감은, 중국과 만주, 연해주와 북한에 뿌리박힌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연합하여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타난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자유진영과 친교를 맺고 극우성향으로 치닫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한국 내 미군기지는 북한과 만주, 북지나, 연해주의 군사적 위협이 없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에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박정희의 주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북한을 막기 위한 미군부대”의 인식의 원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성계의 쿠데타는 기존의 구조를 내용만 바꾼것에 불과하며, 그것은 조선왕조를 통해서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왔다. 이승만의 자유당과 장면은 부패정권이라는 성질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정부의 의원은 싸움을, 거리에서는 “공산당”이 끼어들어 데모가 연속발생하는 상황에서, 썩을대로 썩은 제2공화국을 수술하기 위해 궐기한 것이 군이다, 라는 것이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다. 쿠데타 정당화에 대한 논리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정권을 민간정부에 돌려준다’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가 회복기에 들어서면 집으로 돌려보내 정양토록 한다는 것을 예시로 들면서 혁명군이 정권을 민간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불과 1년 후 박정희를 위시한 군출신자들이 정부의 요직에 들어섰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박정희의 정치혁명중 가장 압권인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행정적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의 저서에서 행정적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의 주권을 일정하게 제한하면서 행정적 절차만 민주주의의 흉내를 내는 수준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궐기’한 ‘혁명군’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하여 행정적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맛보기나 하겠다는 그의 우스운 주장은, 스스로 군사정권의 정치사상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혁명정부’는 과도정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군사정권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자멸하고 말았다. 유신체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박정희가 말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사실상 전제주의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3. 경제혁명
박정희시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것이 경제혁명이고, 박정희의 사상이 궁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경제혁명이다. 인간혁명이 박정희의 사상의 요점이라 한다면, 사상의 결정체는 경제혁명이라 하겠다.
경제성장이 먼저인가 민주화가 먼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는 분명하게 전자를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경제성장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일종의 자유방임주의를 부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수정자본주의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박정희가 주장한 경제성장방식이다. 박정희는 저서의 전반에 걸쳐 “고르게 잘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하게 사는 길은 최저생계의 보장이라는 스스로의 말에 모순되는 사항이며 더군다나 최저생계는 보장조차 되지 않았다. 박정희가 주장한 경제성장 방식과 박정희가 시행한 경제성장 방식은 이처럼 모순되는 사항이 몇가지 더 있다. 위축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을 버려둘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어 중소기업의 사원들에게도 대기업 사원 못지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통한 양극화를 가져온 그의 정책과 비교해본다면 역시 모순이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가시적인 소득향상은 이루어냈을지언정 국민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그 소득량 증가의 편차가 너무 커서 소득의 양극화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양립이 가능한가.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일종의 사상개조작업을 통한 ‘근로자’의 양산이었다. 저 전태일과 청계천 시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며 ‘근면하게 노동’을 해야했던 까닭은, 국가가 말하는 ‘누구나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곧 올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며, 나날이 변경되는 물가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정치혁명에서 설명했다시피 박정희가 민주화를 제 2의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 부르주아 계층의 부재 때문이었다. 반면에 당대에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장준하는 생산적 중산층, 즉 부르주아계급의 유무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인의 자각이 오히려 민주주의 성패의 관건이 된다고 보았다. 근대화에는 정치구조의 민주화, 경제구조의 산업화 외에도 의식구조의 근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얼핏 보면 박정희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만 박정희가 실제로 실시했던 것은 인간혁명사상에 기초한 일종의 ‘사상적 개조나 다름없는 세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은 그 두 체제의 공존체제의 구상 대한 논의가 아니라, 재벌중심의 불평등한 성장과 경제발전을 한다는 명분아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의 또다른 경제성장의 방편은 타 세력과의 연합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애초에 쿠데타 정권은 자립경제 수립과 국내자본 동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미국의 압력과 화폐개혁의 실패로 방향을 정반대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 때에 박정희가 주장한 것이 바로 타 세력과의 연합이다. 박정희는 우리 민족이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외부 세력에 의해 주체성을 잃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강해지면 지정학적 위치에 입각하여 주변 세력을 호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형편은 자립외교와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 세력의 침략을 막기 위해 타 세력의 힘을 빌린다는 방법을 생각한 사람이 박정희이다.
미국은 일제패망 직후 한반도가 갖는 정치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소련은 그렇지 않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총칼로서 뒤엎는 6.25 전쟁”을 일으키고야 말았다. 북한과 만주, 연해주에 중국까지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에 적극적인 유대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박정희의 생각이다. 이런 맥락은 박정희 정권의 외교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을 타고 급성장한 일본을 병참기지화 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었다. 1차 조약과는 달리 2차 조약에서는 군사동맹체제와 경제협력까지 약속하고 있다. 여기서 박정희는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에 막대한 외국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미국 돈이건 서독 돈이건 일본의 돈이건 다 필요하지만 그 돈과 함께 외국의 정치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민족적 입장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한․미․일의 극동아시아 삼각자유동맹체제라고 할 수 있는 세력권과 연결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결과적으로 자본의 유입과 함께 외국 정치세력에 예속화되는 것은 막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에서 많은 것을 잃어야 했고, 박정희는 미국에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신마냥 문안인사를 여쭈어야 했다.
어쨌거나 박정희가 계획한 경제질서는 갖고있는 모든 자원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가능케하는, 국가 주도하의 경제의 계획화와 장기 개발계획이었다. 그는 우리처럼 땅이 좁고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 고용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타 국가와의 교역을 늘리고 근대공업을 일으키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보았다. 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표현되는 공업화 정책과 무역중심의 산업발달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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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관계(주1)에 대한 생각이나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주2) 등등도 내 마빡속에 들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귀차니즘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전자의 경우엔 아직 내가 부족하여 포스팅할만한 주제가 못된다.
내년에 여행할 때 책 두어권 들고가서 독파한 후에 반드시 포스팅하리라 다짐중.
본 백수는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어차피 가져갈 사람도 없겠지만 (...)
주 1.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독재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라는것만은 아니라는거다.
본문에서 나오는 박정희의 절대전제인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다" 라는 말은, "자유자본주의의 적은 공산주의다" 라는말로 바껴야할지도 모르는거다.
....자유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난 경제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개념설명엔 자신이 없다) 다만 수정자본주의와 사회복지제도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길.
아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는건 아니겠지?
주 2.
본문에서 언급한 행정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인가? 아니라면 지금도 행정적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한국은 민주국가인가? ....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박-전-노 3단콤보로 이어지는 군사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정권을 잡은것을 말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적로는 표면적인 민주주의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사회분야에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박정희를 깔줄만(혹은 옹호할줄만)알고 정작 그의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른다.
박정희가 쓴 책을 단순 내용정리만 한 Text도 있으나.. 워낙 정리가 안되있어 난잡한 관계로
박정희의 사상과 그에대한 나의 평을 정리한 Text을 올린다.
책 두 권을 묶어서 나온 책이었는데, 그 중 내가 본 부분의 제목은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
저자는 박정희로 되어있으나.. 박정희가 썼는지 누가 대필을 했는지 알게 뭐냐.
(물론, 본 백수는 대필이라 98% 확신한다)
보다보면 웃기는 생각이 많을것이다..
여담인데.. 박정희의 3대 혁명은 내가 편하게 멋대로 붙인 이름이다 (그 분류 역시도)
기존에 박정희 사상에 대해서 연구해놓은 책을 못찾아서..-_- 없는건가?
아무튼 아래 내용은 본 백수의 오리지널 내용임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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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박정희라는 사람을 사상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근대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계체제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논란이 전자의 경우가 될 것이고, 산업화가 우선인지 아니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후자가 될 것이다. 본 파트에서는 박정희의 혁명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혁명관을 바탕으로 기존의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박정희가 집권 초반기인 60년대 초에 저술한 책,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에서 그는 ‘경제부흥은 정치혁명, 인간혁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경제발전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혁명의 개념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이것들을 박정희가 제창하는 3대 혁명(이하 3대 혁명) 즉 경제혁명, 정치혁명, 인간혁명이라고 부르고 싶다. 박정희의 3대 혁명은 동시에 박정희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가 펼친 모든 정책들을 아우르는 개념이 될 것이다.
1. 인간혁명
3대 혁명 중 인간혁명은 박정희 정권을 대표하는 이데올로기인,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일종의 민족개조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는 겨레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비의 첫째로 공산주의자들의 도전과 둘째로 확고부동하지 못한 나라의 기틀을 꼽았다. 박정희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겨레의 적이며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은 박정희의 모든 사상에 대한 대전제로 깔려져 있다. 5.16쿠데타를 일으키기 전까지의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런 어려운 고비를 맞이해야 했던 원인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 박정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는 것이 겨레의 운명이라고 보았다. 이 운명에 눈을 뜰 때 진정한 겨레의 혁명이 이루어지는데, 공동체는 한 개인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다.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바뀌어야 할 점은 조선조부터 내려온 ‘아첨’이라는 사상이다. 자기의 그릇된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다시말해 ‘참된 자기를 이룩하는’것이 바로 인간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논지가 바로 박정희가 말하는 인간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지이다. 박정희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자기들의 이익과 겨레 전체의 이익이 같아지는데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으나 그 때엔 보다 큰, 겨레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혹자는 민족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3대 혁명과 비교했을 때 민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박정희가 말하는 바르고 옳은 지식은, 자기 한 사람의 이익과 온 겨레의 이익이 다르고 서로 맞설 때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억눌러가면서 전체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을 하나가 되게 하는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개개인의 생활수준보다는 국가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다. 박정희는 저서들을 통해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계속하여 강조한다. 즉, 자유의 한계의 발견은 진정한 자유의 발견이고, 자유를 누림은 자유의 한계를 지키는데 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에는 자기가 자기를 간섭한다는 것이며 거기엔 ‘자기희생’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박정희는 말한다. 이러한 박정희의 자유관은 독특하다. 박정희는 자유가 봉사정신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바로 겨레에 대한 봉사정신이다. 민족의 이익과 자기 이익의 조화점에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곧 자기 할일만 잘 하면 된다는, 바꿔말하자면 노동자나 학생은 사회운동에 뛰어들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소리다.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 권리의 주장에 앞서 지켜야 할 자기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박정희다. ‘양식에서 벗어난 방종한 생각이나 말’은 겨레를 해친다는 박정희의 말은, ‘공산주의’에 관련된 것은 권리의 주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정희에게 있어서 인간혁명은 자유민주주의로 포장된 전체주의이지, 공산주의와 같은 ‘방종’이 아니었다. 8.15해방 이후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으로 이어졌고 자유당정부와 민주당정부를 거치며 나라안이 혼란에 빠져있었기에 5.16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박정희의 말은, 쿠데타의 이유를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시키는 논리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간혁명은 정치혁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3대 혁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가 꼽은 한국의 근대화 과제중 하나가 반봉건, 반식민지적 잔재에서 겨레가 해방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데서 벗어나 한결같이 뭉치는, 즉 민족주의적 정열이 근대화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얘기이다. 인간혁명이 가장 중요했던 박정희에게 있어, 인간혁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근대화의 분위기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치혁명에서 언급하겠지만 서구적 자유민주주의는 차선의 고려대상이었으며, 박정희 제 1의 고려대상은 바로 ‘근대화’였다. 물론 여기서 박정희가 말하는 ‘근대화’란,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중의 요구와 국가 재정 사이에서는 거대한 간격이 있음이 분명하다. 어떤 것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박정희는 “아시아의 대중은 전체주의의 이름하에 강제적이고 위협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가난과 헐벗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가난과 헐벗음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전체주의가 낫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박정희가 추구하는 ‘인간혁명’이란, 전체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사상개조나 다름없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이 나라와 겨레의 이익보다 앞선다면 나라와 겨레는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2. 정치혁명
박정희의 정치혁명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의 전면적 부정과 쿠데타의 정당화 그리고 군사정권이 표방한 ‘자유민주주의’에 맞추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것이다. 박정희는 그 스스로도 서구식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계층이 뒷받침되지 못한 아시아에서 불가능하며, ‘행정적 민주주의’가 가장 한국에 어울리는 형태라고 말했다. ‘행정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불가능하더라 할지라도 최소한 행정적 수준에서는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수박 겉핥기같은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는 어떠한 형태의 권력-혹은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민주주의라는 외부적인 모습이 중요하다는 박정희의 의도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는 ‘공산주의’의 전면적인 부정과 기존 정권의 무능력함을 설파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공산주의논리와 같은 ‘방종한 생각’은 겨레를 혼란속에 빠뜨렸다는 ‘인간혁명’의 논지에서 진전한 것이 바로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쿠데타의 정당화이다. 박정희는 사상적 측면에서의 공산주의를 경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다. 그는 그저 평등권은 경제력과 권력에 좌우되는데,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재산의 국유화 혹은 재산의 평등분배가 아닌 최저생계보장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절대적 반감은, 중국과 만주, 연해주와 북한에 뿌리박힌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연합하여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타난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자유진영과 친교를 맺고 극우성향으로 치닫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한국 내 미군기지는 북한과 만주, 북지나, 연해주의 군사적 위협이 없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에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박정희의 주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북한을 막기 위한 미군부대”의 인식의 원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성계의 쿠데타는 기존의 구조를 내용만 바꾼것에 불과하며, 그것은 조선왕조를 통해서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왔다. 이승만의 자유당과 장면은 부패정권이라는 성질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정부의 의원은 싸움을, 거리에서는 “공산당”이 끼어들어 데모가 연속발생하는 상황에서, 썩을대로 썩은 제2공화국을 수술하기 위해 궐기한 것이 군이다, 라는 것이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다. 쿠데타 정당화에 대한 논리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정권을 민간정부에 돌려준다’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가 회복기에 들어서면 집으로 돌려보내 정양토록 한다는 것을 예시로 들면서 혁명군이 정권을 민간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불과 1년 후 박정희를 위시한 군출신자들이 정부의 요직에 들어섰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박정희의 정치혁명중 가장 압권인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행정적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의 저서에서 행정적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의 주권을 일정하게 제한하면서 행정적 절차만 민주주의의 흉내를 내는 수준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궐기’한 ‘혁명군’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하여 행정적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맛보기나 하겠다는 그의 우스운 주장은, 스스로 군사정권의 정치사상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혁명정부’는 과도정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군사정권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자멸하고 말았다. 유신체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박정희가 말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사실상 전제주의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3. 경제혁명
박정희시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것이 경제혁명이고, 박정희의 사상이 궁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경제혁명이다. 인간혁명이 박정희의 사상의 요점이라 한다면, 사상의 결정체는 경제혁명이라 하겠다.
경제성장이 먼저인가 민주화가 먼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는 분명하게 전자를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경제성장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일종의 자유방임주의를 부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수정자본주의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박정희가 주장한 경제성장방식이다. 박정희는 저서의 전반에 걸쳐 “고르게 잘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하게 사는 길은 최저생계의 보장이라는 스스로의 말에 모순되는 사항이며 더군다나 최저생계는 보장조차 되지 않았다. 박정희가 주장한 경제성장 방식과 박정희가 시행한 경제성장 방식은 이처럼 모순되는 사항이 몇가지 더 있다. 위축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을 버려둘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어 중소기업의 사원들에게도 대기업 사원 못지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통한 양극화를 가져온 그의 정책과 비교해본다면 역시 모순이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가시적인 소득향상은 이루어냈을지언정 국민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그 소득량 증가의 편차가 너무 커서 소득의 양극화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양립이 가능한가.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일종의 사상개조작업을 통한 ‘근로자’의 양산이었다. 저 전태일과 청계천 시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며 ‘근면하게 노동’을 해야했던 까닭은, 국가가 말하는 ‘누구나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곧 올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며, 나날이 변경되는 물가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정치혁명에서 설명했다시피 박정희가 민주화를 제 2의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 부르주아 계층의 부재 때문이었다. 반면에 당대에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장준하는 생산적 중산층, 즉 부르주아계급의 유무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인의 자각이 오히려 민주주의 성패의 관건이 된다고 보았다. 근대화에는 정치구조의 민주화, 경제구조의 산업화 외에도 의식구조의 근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얼핏 보면 박정희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만 박정희가 실제로 실시했던 것은 인간혁명사상에 기초한 일종의 ‘사상적 개조나 다름없는 세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은 그 두 체제의 공존체제의 구상 대한 논의가 아니라, 재벌중심의 불평등한 성장과 경제발전을 한다는 명분아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의 또다른 경제성장의 방편은 타 세력과의 연합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애초에 쿠데타 정권은 자립경제 수립과 국내자본 동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미국의 압력과 화폐개혁의 실패로 방향을 정반대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 때에 박정희가 주장한 것이 바로 타 세력과의 연합이다. 박정희는 우리 민족이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외부 세력에 의해 주체성을 잃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강해지면 지정학적 위치에 입각하여 주변 세력을 호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형편은 자립외교와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 세력의 침략을 막기 위해 타 세력의 힘을 빌린다는 방법을 생각한 사람이 박정희이다.
미국은 일제패망 직후 한반도가 갖는 정치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소련은 그렇지 않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총칼로서 뒤엎는 6.25 전쟁”을 일으키고야 말았다. 북한과 만주, 연해주에 중국까지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에 적극적인 유대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박정희의 생각이다. 이런 맥락은 박정희 정권의 외교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을 타고 급성장한 일본을 병참기지화 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었다. 1차 조약과는 달리 2차 조약에서는 군사동맹체제와 경제협력까지 약속하고 있다. 여기서 박정희는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에 막대한 외국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미국 돈이건 서독 돈이건 일본의 돈이건 다 필요하지만 그 돈과 함께 외국의 정치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민족적 입장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한․미․일의 극동아시아 삼각자유동맹체제라고 할 수 있는 세력권과 연결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결과적으로 자본의 유입과 함께 외국 정치세력에 예속화되는 것은 막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에서 많은 것을 잃어야 했고, 박정희는 미국에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신마냥 문안인사를 여쭈어야 했다.
어쨌거나 박정희가 계획한 경제질서는 갖고있는 모든 자원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가능케하는, 국가 주도하의 경제의 계획화와 장기 개발계획이었다. 그는 우리처럼 땅이 좁고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 고용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타 국가와의 교역을 늘리고 근대공업을 일으키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보았다. 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표현되는 공업화 정책과 무역중심의 산업발달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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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관계(주1)에 대한 생각이나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주2) 등등도 내 마빡속에 들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귀차니즘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전자의 경우엔 아직 내가 부족하여 포스팅할만한 주제가 못된다.
내년에 여행할 때 책 두어권 들고가서 독파한 후에 반드시 포스팅하리라 다짐중.
본 백수는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어차피 가져갈 사람도 없겠지만 (...)
주 1.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독재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라는것만은 아니라는거다.
본문에서 나오는 박정희의 절대전제인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다" 라는 말은, "자유자본주의의 적은 공산주의다" 라는말로 바껴야할지도 모르는거다.
....자유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난 경제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개념설명엔 자신이 없다) 다만 수정자본주의와 사회복지제도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길.
아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는건 아니겠지?
주 2.
본문에서 언급한 행정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인가? 아니라면 지금도 행정적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한국은 민주국가인가? ....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박-전-노 3단콤보로 이어지는 군사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정권을 잡은것을 말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적로는 표면적인 민주주의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사회분야에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