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항상 시끌시끌한 문제다.
글쎄..
일단 현대사에 관심있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박정희는 절대 옳바른 대통령은 아니었다.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왕으로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나.
어쨌거나
네이버 꼬릿글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봤다.
"북한은 김일성에게 세뇌당했고, 남한은 박정희에게 세뇌당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박정희를 그리워하고 추앙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박정희가 추구했던 급속도의 경제발전.. 실제로 '국가경제'가 발전한건 사실이니까. 박정희 집권기간 중 GDP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민간대기업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제가 굉장히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이승만때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누구나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세상이 올거야!" 라고 상상을 했겠는가?
그 누가 대한민국에 고속도로가 놓이고 명절때만 되면 수 십만 대의 자동차가 그 길을 가득 메울 것이라고 상상했겠는가?
박정희 시대를 지나며 중공업이라는 국가 기간산업이 정립되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었으며, 수출이 늘어났으며(..물론 그만큼 수입도 늘었다), 국민생활이 '비교적' 윤택해 진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여기서 '비교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밑에서 설명하겠다.)
많은 박정희 비판론자들이 말하는 영남위주의 경제성장..
수출을 유리하게 하려면 수송비가 가장 낮은 곳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고등학교때 배웠다면, 누구라도 수출에는 부산 등 영남지역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다만 박정희가 죽은 후 지금에 와서(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온 것이지만)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박정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잘못된 부분이 박정희 사후가 되서야 부각되는 이유..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몸으로 겪어가며 성장했던 소년, 청년들이 이제는 중견 사회인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박정희 시대에 중견 사회인사였던 사람들이 박정희를 옹호하고,
그 아래 세대에서부터 박정희 시대를 비판하는 것이다.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지금 시대에 박정희를 옹호하는 일명 '박빠' 들이 존재하는데
박정희에 의해 세뇌가 되었던, 박정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뇌가 되었거나
현대사에 관련된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자들임에 분명하다
또한 박정희 시대에도 박정희를 비판한 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박정희가 잘못한 부분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그 급격한 경제성장 정책..
파격적인 저임금에서 비롯되는 저렴한 가격, 근로기준법(노동기준법이라는 표현이 옳을듯)을 무시한 막대한 노동시간, 대기업 중심의 정책적 투자, 미국과 일본에 알랑방구를 갈겨주며 얻은 차관원조 등이 그 경제성장 정책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것은 박정희 옹호론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인정하기 싫은 자는 한국 현대사에 관련된 책을 한번이라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대기업 중심의 국가정책적 투자는 이 시대의 뿌리깊은 정경유착을 불러왔다.
기업에서 정계에 돈을 주고, 기업에 투자를 하는 세부정책을 세운다.
그 예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대부분 대기업 건설사에게 맡겨졌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하청을 하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적 존재가 된다..
대다수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어 줄 중소기업 진흥정책은 눈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미국과 일본의 원조와 외자유치는 물론 한국 경제의 철저한 예속화를 가져왔다.
박정희가 민간자본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 시도는 좌절되었다. 민간자본이 워낙에 열악했던 탓에..
사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외국의 자본밖에 해결책은 없었다만, 그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어야 했다.
베트남에 파병된 국군의 피..
한일협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너무도 간단하게 끝내버린 일..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자존심에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외자를 유치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생각해 볼 문제다.
자본의 예속화는.. 음.. 일단 여기에서 정리하겠다.
거시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미시적으로는 잘 모른다.
나머지는 바로 노동문제이다.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인해서 경제는 발전했다고.. 박정희 옹호론자는 말한다.
저임금정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경제가 발전했겠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었다고..
그랬다. 분명히 발전했다.
국민생활이 비교적 윤택해 진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그 윤택해진 것이 '비교적' 이라는 것에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다.
물론 여기서 노동자란 육체적 노동자 뿐만이 아닌 정신적 노동자.. 블루칼라뿐만이 아닌 화이트칼라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노동자이다.
(직장인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개념을 챙겨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저임금을 받고 일했다.
이래서야 서민경제가 윤택해졌다고 말 할수가 없는게 아닌가.
당시 노동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었으며, 최저임금제를 밑도는 임금을 받고, 노동법에 위반되는 어마어마한 노동시간을 견뎌내야 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어이쿠 이런, 말해버렸네)
여기에서 따라오는 문제점이 바로 빈부격차이다.
국가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임금도 조금씩 인상되었고 소득도 증대되었지만
역시 문제는 그 소득증대의 편차가 크다는 것에 있다.
생각해보라.. 서민의 소득은 올라갔지만 결코 경제성장률에 미치지는 못했다.
당연히 극소수의 부유층만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소득성장을 보였다.
전국민 소득증가율은.. 단지 평균일 뿐이다. 그것도 기형적인 평균이다.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표준편차가 뒤죽박죽일 것이다.
수학쪽은 중학교 시절 이후로 완전 잼병이지만 그건 예상 가능하다.
박정희 일생일대 최대의 실책이 여기에 있다.
4월혁명을 경험한 민중에게 종신독재를 추진한 것도 박정희의 실책이라 볼 수 있겠지만, 박정희 최대의 실책은 바로 이 빈부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놈의 빈부격차도 그 빌어먹을 이승만 시절부터 내려온 것이긴 하다)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전국민의 동등한, 아니 최소한 비슷한 계층별 성장을 기록했더라도 박정희는 최고의 대통령으로 칭송받았을 것이다.
그걸 못했으니 문제다.
박정희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더 부각되었고, 후대에 이르러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 되었다. 단언컨데 박정희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목표 성장률을 낮추더라도,
자신의 대(代)에 안되면 다음 대에,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방법은 있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난 경제학도가 아니기에 잘 모른다.
난 단지 생각할 시간이 많은 백수 사학도에 불과하다.
박정희의 독재문제는 말 할 가치도 없다.
그가 십 수년 동안 장기집권을 했으며,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이끌어 나갔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자는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따라온 철저한 민주정의 배제.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민중을 배제하고 국가를 통제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군주..
박정희는 마키아벨리즘의 궁극적(은 아니지만)인 군주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이 길어지겠지만 여기서 끝내겠다.
이 모든 얘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박정희는 골때리는 인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