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에 언급된 정당은 모두 셋.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다. 한나라당은 기여입학제와 기부금 세액공제 열린우리당에서는 국채로 학자금을 대신 내주고 학생이 취업한 후 국채를 갚는 방식의 등록금 후불제, 민주노동당에서는 예산안 개선을 통한 교육예산 확충, 재단전입금 확충, 재단적립금 개방.. 을 통한 등록금 인하를 말했다. 역시 한나라당.. 돈많은 자들의 정당이라는 티가 팍팍 나지 않는가.
돈있는 자들은 공부 못해도 기여입학제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 는 것이다 ㄱ- 기부금 세액공제는 그렇다고 쳐도 기여입학제라니.. 대학의 현장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겁거늘 ㄱ- 돈주고 입학한 자들이 차지한 대학 정원 자리때문에, 돈은 다소 부족해도 공부 잘해서 지원했지만 떨어진 입시생들의 만만찮은 반발이 예상된다. 하긴 뭐 세상은 돈이니까..ㅅㅂㄹㅁ 열린우리당에서는 등록금 후불제를 말했는데.. 국채발행을 통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왜냐?
졸업한다고 모두 취업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ㄱ-;; 대한민국에 청년실업자가 몇명이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년 반 전에 35만명이었다. 그들은 돈을 못갚는 것이다!!! 8학기 졸업을 한다고 쳐보자. 등록금 대강 300만 쳐넣고. 등록금인상 포함해서 대충 2600만정도 한다고 해보자.. 8학기 등록금. 대충 산술적인 계산으로.. 35만명 곱해봐라. 9천 백억 나온다. 1조 가까이 되는 예산이 홀라당~ ㄱ- 장난하냐;; 물론 이건 말도 안되는 계산법이고, 35만명에게 한꺼번에 돈을 빌려주는것도 아니고, 전액 지원인지 부분지원인지도 다르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 계산법이지만.. 요즘같은 취직하기 힘든 시대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나 의문인 국채라.. 힘들거다-_-;; 민주노동당의 말 같은 경우엔 많은 대학생이 찬성하고 있는 분야일것이다.. 다만.. 국방예산과 같은 타 분야 예산을 깎는것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이다. 특히 국방예산. 물론 우리의 주적이 이북이던, 빨갱이 때려잡던 군인이 넘치던 시대는 지났다. 다만 그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어마어마한 인적자원과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 ㄱ-그리고 말이 필요없는 세계제국 미국 전쟁은 나쁜것이다.. 군사력 감축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걸 우리 혼자뿐이 하면 소용이 없지 않은가. 모두 함께 해야지.. 그런데 그걸 모두 함께 하느냐? 그건 또 아니다. 외교란게 그렇지 않은가? 눈치싸움.. 자국에게 가장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있는 외교관들이다. 그들이 자국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군사력 감축을 하려 들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부 사람들이 외치는 평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말그대로 이상향일것이다.. 아아 포스트 모더니즘이여 ;ㅁ;.. ......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갔는데-_-;; 암튼 개인적인 의견으론 민주노동당의 의견을 일부 지지한다;; | ||||||||
세금 많이내는 중상위층 선거 때마다 ‘세금 폭탄’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21%가 전체 세금의 93%를 내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상위 23%가 전체 세금의 98%를 내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국세청이 국세 통계를 마감한 결과,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8조9131억원이 걷혔으며, 이 중 8조원을 상위 20% 계층이 냈다. 소득이 면세점(1500만원)에 미달해 근소세를 면제받은 근로자(543만명)는 대부분 비정규직과 신입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소득세는 모두 6조9438억원이 걷혔고, 98%인 6조5900억원을 상위 20% 계층이 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가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면세점을 계속 올려 근로자는 소득이 1500만원, 자영업자는 480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서 “국민소득 수준과 비교할 때 한국은 면세점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말했다.
높은 면세점 때문에 임금 근로자의 46.1%, 자영업자의 48.8%가 지난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주 인터넷 매체 독자들과의 회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상위 20% 계층이 근로소득세의 90%를 내기 때문에 혹시 세금을 올리더라도 나머지 봉급생활자는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는 저소득 계층이 납세 인구의 20~30%선에 그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소득세 비과세(非課稅)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 중산층 이상에 세금 부담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본지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소득계층별 실효세율(최종 납부한 세금을 소득공제 이전 연봉으로 나눈 수치. 실질 세금부담률을 나타낸다)을 계산해 본 결과,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2%, 6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7%선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서면 실효세율이 13%선, 2억원을 넘어서면 25%선으로 급속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경준 상무는 “실효세율을 보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정부는 증세(增稅)만 하려 하지 말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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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였나.. 지하철에서 집어든 신문이 하필이면 조선일보더라 -,.-
펼쳐보니 떡하니 나오는 기사였따.
노무현 대통령의 상위 20%가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발언에 대한 칼럼이었다.
요약:
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서 상위 20%가 세금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② 한국은 OECD회원국 중 면세점이 가장 높은축에 속한다.
③ 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결론: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
생각해보자.
이 칼럼에선 연소득 1억이 넘는 사람은 13%, 2억이 넘는 사람은 25%의 세금을 낸다고 했다.
대한민국에 연소득 1억이 넘는 사람을 과연 중산층으로 부를 수 있을까? ㄱ-
연봉 1억수준이면 "아 씨발 졸라 잘 사네" 수준이다.. 한달 급여가 875만원이란 얘기다.
니미 씨발 사회구조 좆또..
우리아버지 살아생전에, 교직에 20년이상 근무하셔서 보너스 포함 한달 급여가 500정도 나왔다.
솔직히 이 정도로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대출을 조금 받긴 했어도..
어디가서 우리집 돈없다는 소리는 안했다. 스스로 중산층에서 약간 위쪽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기사를 보자.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연봉 1억 이상으로 규정시켜놨다 ㄱ-;;
니미 월급을 875만원을 받으면 그게 중산층이냐 니미랄 병신같은 좆선일보 ㄱ-;;
그러면서 연봉 4천이 2%, 6천을 받는 사람이 7%를 낸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좆선일보가 '중산층'이라고 주장하는 연봉 1억, 2억에 비해 낮게 보고있다.
이것은 연봉 4천, 6천을 말 그대로 '서민층' 이라고 보는것이 아닌가?
공직 22년차의 아버지가 있었던 나는 서민층이었구나..
뭐 이건 수긍할 수 있다.
좀 더 생각을 해보자.
...대한민국 보수언론의 대표주자 좆선일보..
대한민국에 연봉 4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한달 급여 333만 3천원 받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서민"이라고 할 수 있겠니?
연봉 6천이면 월급이 500만원이거든??
다시 생각해보자.
칼럼에서는 분명히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면세점이 OECD 국가중 열라 높다고 했다. 소득의 절대량은 비교조차 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말하는 중산층인 연봉 1억 이상.. 그럼 상류층은 연봉 5억쯤 되겠니?
암튼 상류층들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는듯한 말투로 말을 했다.
상류층은 세금 졸라많이 내고, 중산층들도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①상류층의 세금을 더 많이 걷던가
②서민층에게 세금을 걷던가
둘중 하나일 것인데, 상류층의 세금부담이 크다는 말을 한 것으로 봐서 후자쪽인듯 하다..
즉, 연봉 6천 이하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늘여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것이다.
(아마 칼럼의 목적이 이것이 아닐까 한다.. 연봉 6천이 과연 서민일까, 라는 말은 차치하자)
면세점인 1500만원을 생각해보자. 아마도 면세점 1500만은 연봉일것이다.
1500 / 12 해보자.. 125만원 나온다..
월급 125만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규정한 4인가족 최저생계비 113만 6천원에 근접한다.
소득세 떼보자..
면세점을 낮춰서 연봉 1500 미만으로 내리면. 4인가족은 굶으란거냐? ㄱ-
4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연 1363만 2천원의 소득이다.
좆선일보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세상사람 누구나 "세금은 돈없는자는 적게내고 돈많은 자는 많이 내야한다.." 라고 생각한다.
(아, 미안하다. 돈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거다)
오히려 저런 기준이 합리적인것이 아닐까?
돈 적은 사람이 적게내는 세금의 구멍을 돈 많은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해서 메꿔야지..
돈없는 사람 몇천명이 안내는 세금을, 돈 많은 사람 한명이 세금내면 메꾸고 남는다.
(돈 많은것들 탈세하는것까지 포함하면 돈없는 사람 몇만쯤 감당할 수 있을꺼다...
에휴 전두환아저씨 추징금은 언제 낼래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좆선일보 뿐인가?
에휴... 저래서 난 좆선일보가 싫어 ㅜ_ㅜ..
